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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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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도 문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부동산투기등의 사유제산제도의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토지공개념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토지공개념에서 시작해서 국토보유세, 조세권 등의 이재명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것
문프가 하시려는 것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헌법으로 도입하고 나서 추진해나가는 구조인데
이건 문재인정부차원에서 해나가야 할 일을 옆에서 자꾸 곶감빼먹듯이 낙지구좌파들이 그것을 가로채서 그 과실만 취하려할 뿐
오히려 정말로 민주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추진하려는 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는 것에 있음
항상 이런식임, 그 비난과 부담 책임은 문프가 지고, 그 책임회피하고 포퓰리즘으로 인기나 얻으려는 것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와 보상으로 채우려고 하니 탈이 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