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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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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하는 기능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범죄에 이용했다면 그 운전능력이 범죄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건 상식적인 규정논리라고 보는데요.
면허가 범죄수단이라서 박탈한 겁니다.
예컨대 평범하게 술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면허를 박탈한 상황이라면 그때 비로소 "성범죄 처벌은 받겠는데, 면허는 왜? 무슨 상관이라고?" 라는 말 정도는 나올 기초 논리라도 발생하는 거지요. 하지만 위 경우는 의사면허로 인해 발생하는 신뢰나 자격 등등이 범죄수단으로 사용된 거니까 그 자격을 박탈하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발동한 겁니다.
게다가 방금 예로 든 "술자리에서 성범죄 저질렀는데 면허는 왜?" 같은 상황도. 운전면허 박탈과는 이어지지 않아도, 의사는 오히려 감안할 여지가 있죠. 더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명백히 동의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