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여성복무에 대해 의견을 내보자 합니다. [새창]

병력이 부족한데 굳이 복지로 병력을 보내야할까요?
보육교사 라던지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력으로 충분히 대처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한 군사 목적이 없는 것은
대체복무의 한 종류로 치기엔 더 중요한 문제는
아동 교육 목적이 더 준수되야 한다고 봐요.

5698 2017-09-02 21:23:13 2

[새창]

5697 2017-09-02 18:56:05 0

다자녀 엄마는 군면제 시키는 방안은 어떤가요? [새창]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1.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2.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3.신청대상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5696 2017-09-02 18:51:46 1

(수정)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반대 청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창]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로 무언가를 드리는것,
혹은 예단으로 무언가 주는거나
받는것 모든게 범죄행위 일까요?

아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모든게 다 범죄고 그런건까요?

5695 2017-09-02 18:04:07 2

방금 개 소름 돋는 뇌내 망상 터짐요;;; [새창]

어묵으로 맞아보셨나요..?
특효약이 될 것 같습니다.

5694 2017-09-02 17:59:28 1

여성징병이 문제라??? [새창]

의무(義務)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문학 작품 등에서는 존재 및 생명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무와 권리를 대응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길을 의무라고 말한다.

‘할 것’ 또는 ‘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강제 형태를 취하는 의무는, 한편으로는 가령 본능·욕망 등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람의 길(道理)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의 본질·원천 등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다르다.

법적으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제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5693 2017-09-02 17:51:30 33

작금 대한민국 최약계층은 단연코 미혼남성입니다. [새창]

소득이 낮거나 없고 직업이 불안정한 모두가 취약하겠지요.

부양할 사람이 있거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
학업으로 인한 고충을 겪는 사람도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5692 2017-09-02 17:48:13 2

(수정)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반대 청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창]

다문화 가정이 전부 범죄자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단 소리랑 뭐가 다른건지..

5691 2017-09-02 17:45:51 7

여성징병이 오히려 분란조장? [새창]

War doesn't determine who's right
(전쟁은 누가 옳은지 결정하지 못한다.)

Only who is left.
(누가 남을지만 정할뿐.)

- Bertrand Russell(버트런드 러셀)

5690 2017-09-02 17:34:23 1

양성징병 반대 이유와 반박 근거 [새창]

여성 지휘관의 갑질로 인해 남군이 피해 받을 가능성.
혹은 여 지휘관은 지휘부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 상황이 있으니깐요.
특히 신입 간부가 겪는 고충들을 생각하면
여러가지 가능성이 성별에 상관없이 있지만
지휘관, 사병 성별이 다르면 문제가 아예 없을 순 없다고 봐요

지휘관 만 여성으로 둔다는 것은 반대로 여군을 남자 지휘관만 있는 조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작게는 분대, 크게는 중대 단위 정도는
같는 성별의 군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5689 2017-09-02 17:09:42 1

양성징병을 응원 합니다. [새창]

파시스트가 파시즘이 민주주의란 소리를 길게 적어놨습니다.

북한이 민주적이란 소리보다 더 흥미롭지요?
덧글로 화를 내기보단 더 좋은 일상을 둘러보시고
팝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5688 2017-09-02 16:58:09 3

(수정)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반대 청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창]

5687 2017-09-02 16:42:38 8

여성 집값 70% 정책 폐기 청원도 베스트 진입했네요 [새창]

5686 2017-09-02 16:29:50 9

[새창]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장 기본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
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제2조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
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되면 아니 된다.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될 수 있다.
제3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
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ㆍ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인 동시에 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의무이다. 그들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공동체는 감시한다.
③ 교육권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④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을 통하여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5685 2017-09-02 16:20:15 1

여성 징병은 여권 향상에 도움 된다 생각 [새창]

옛날에 어쩌구 하면 간단한 답이 있죠.

"너 눈앞에 있는 모든게 옛날엔 없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