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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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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월세가 집주인들에게 더 이익임에도 왜 아직도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으로 현상을 설명하더군요.
죄수 둘 다 자백하면 5년형
둘 다 침묵하면 혐의불성립
다만 한 명만 자백할 경우 자백한 사람 1년에
다른 한 쪽은 10년형
뭐 그런 이야기요
둘 다 침묵해서 둘 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자백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노동법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주변 다른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만 준수한다고 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비교적 비효율, 고비용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상이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등의 법집행 의지가 중요한 대목이겠구요.
자율로 맡기면 위와 같은 이유로, 상황이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