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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7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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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동안 통치하면서 기껏 잘했다는게 고속도로 하나 놓은거라면 심각한거죠.
그리고 '박정희가 경제는 잘했다'라...
1963년 6월, 통화개혁으로 예금 인출을 금지시키자 당시 전체 공장의 45%가 가동중단이 되어 경제가 작살날 지경이 되자 그해 7월 미국이 개입해서야 예금 인출이 재개되고,
더러운 돈(한일협정을 통해 일본한테 무상 3억, 차관 3억 합계 6억달러) 과 피묻은 돈(베트남 전쟁 나간 병사 월급 + 당시 전쟁특수로 얻은 돈 10억달러)로 경제를 일으켰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높은 물가상승률 속에서 외자 도입에 기댄 기형적인 고도성장이고,
선진국들이 중화학공업이 이제는 사양산업이라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시키려고 하자 3년간 세금 몇제 및 이후 50% 감면의 파격적 지원을 통해 중화학 공업을 유치.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재벌들에게 심각한 자금 배분의 쏠림 현상을 낳아서 "재벌"의 단초를 제공하고,
당시 천운으로 일어난 오일쇼크와 중동 특수로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결국 이는 낮은 가격과 짧은 공사기간 - 즉, 중동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돈이고,
1970년대 되자 불균형한 경제 성장은 국내 사회에 경제위기와 빈부갈등의 폭발의 원인이 되고, 이어 터진 2차 오일쇼크때 강력한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다 결국 부마항쟁의 원인이 되었죠.
생각해 봅시다. 전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제로에서 관치와 외자에 기대서 경제를 성장시켰던 60년대까지 살던 사람이라면 '박정희가 경제에 기여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1970년대를 산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 혹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박정희 정권 초반기 경제정책은 자기가 총칼로 뺏은 이전 정권이 준비해 놓은 계획을 실행에만 옮긴 것이다. 이후에? 그렇게 독재를 오래 해먹었으면 어느 정도 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못해서 70년대 말에는 휘청이는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해서 안그런 척 덮었을 뿐이다.' 라구요.
심지어 당시에 펼친 산아제한정책의 유탄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