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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1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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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히 재범률이 높은 법죄에 형량 쎄게 안 때려서 처벌의 의미를 거의 잃은 것은 잘못이죠.
2. 미성년자의 경우 가두고 공부시키거나 감옥에 그냥 두면 끝이죠. 죄를 지었는데. 돈을 써서 갚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괴인 것도 아닌데, 감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것은 공기관이 할 일이기에, 그 공기관이 썩어빠져 잘못 판단했다 해서 우리가 직접 처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공기관을 고쳐야지. 다시 심판해야지.
가해자에게는 사회에서의 멸시 없는 처벌과 옳바른 계도를.
피해자에게는 빈 마음 충분히 채우고 억울하지 않을 큰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