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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0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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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y//흔히 팩트에 기반해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오류인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게 증거가되는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게 증거가 되는겁니다. 세상 어느 판결에 잘못이 없지만 도의 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판결의 경중을 따지는데는 영향을 줘도 도의 자체만으로 무죄가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사건이 블박이나 cctv가 없을땐 다 핑계라고 발생한적도 인정된적도 없던 사례가 블박과 cctv가 보편화되면서 갑자기 생겨나겠습니까. 보험사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잘못을 주장하지만, 블박과 cctv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최근의 사례들이 근거자료입니다. 혹여 링크가지고 또 한문철TV가 어떻고 저렇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채널이 자주 인용되는건 한문철 변호사의 전문분야나 의견을 둘째치고,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무죄'로 검색해서 '블랙박스 판독결과 무죄 판결' 한두줄 나오는 기사는 그냥 검색만해도 널렸지만 저정도로 직접 영상을 확인하고 판단이 가능한 블박 영상에 접근할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https://youtu.be/c88kk-vBQek
https://youtu.be/9jqDuF8susU
지금도 블랙박스가 없으면 당연히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블랙박스가 있어도 일단 보험사와 부모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marcy님이 말씀하시는 지우치지 않은 시선에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가 기본적인 가정교육 받지 못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면, 왜 아이를 그렇게 방치한 부모에게는 처벌이나 조치가 없는걸까요?
사례가 없다구요?
아니요,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아이가 보호받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은 당연히 운전자의 무죄 여부만큼이나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