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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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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10891§ion=sc2§ion2
검찰, 쥐그림 징역형에 구명운동 세계로 확산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된 대표적 사례
이미 쥐 그렸다고 징역 10개월 선고한 판례가 있죠..
저 판례를 두고 이번 사건도 공안사건으로 엮으려는거 같습니다.
영화 변호인 보신분들은 다 알겠지만 죄 없는 학생들을 엮어서 국보법 사건으로 다루더니..
이 나라는 몇십년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지요.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된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