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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2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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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246&cid=43667&categoryId=43667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진태가 국민참여재판 요청하며 시간 끌었는데, 이제 시간 끌지 못합니다.
예전부터 이런식으로 시간끄는 선거사범들이 많았던지라 요즘에는 신속하게 판결하는 추세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