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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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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는거 압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 1인, 부양자 2~3인으로 한다면 피부양자 1인이 평균소득의 3배~4배를 벌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임금인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해서 당신이나 제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구요. 남편이 벌든, 아내가 벌든 현대시대의 핵가족을 꾸리기 위해선 부모 중 1인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현재 임금구조는 그걸 못하게하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이 3천5백만원(국가지표체계 참조)이면, 혼자 벌어서 부양자 3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평균 금액은 3천5백*4=1억4천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 2명 놓고 사는 가정이 평균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거죠. 부양자 2인이라고해도 1억5백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20~30대 중에 1억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혼자서? 맞벌이면 가능해도 대부분은 꿈도 못꾸는 금액이 아닌가요? 이게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나요? 1인당 평균 소득이 저런데 왜 실질적인, 체감되는 소득은 다를까요? 상위 5%가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서이지 않나요? 그렇기에 최소한의 재분배를 위해서 임금인상은 필요합니다. 그 기반은 최저임금이구요. 임금이 높아져서 일자리가 필요없게 되는게 진짜 이뤄야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재분배가 되고 대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얘기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시고 본인이 그 안에 갇혀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