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12-12-23 0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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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런글은 출처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영화 문제는 문재인은 확실히 잘라서 반대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보면
수도나 철도 전기같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간시설 자체가
후생손실 없거나 적은 상태로 가격책정을 하면
반드시 적자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가격과 후생을 조정해서 손실부분을
세금 보조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민영화 해서 기업 이익 극대화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가격 뛰는것도 뛰는것이고..
사업성 없는 산골짜기나
시골때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하시는 곳에는
아주그냥 라인자체를 안깔아버릴수도 있는게
더큰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