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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0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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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고시생//
저도 현실분석이 아닌 해법이 너무 궁금한데요
참신한 생각 가지신분 없으신지 !! ㅋ
일단 상황을보면
민영화 주장하는쪽에서는
평균비용지점까지 정부에서 보전해줌으로 인한 내부 비효율 발생을 공격하는거같고
(오유분들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현 여당에서;;)
민영화 반대측에서는
위에 리플들에 많이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회 기반 인프라는 자연독점산업들이니
후생손실 관리차원에서 설정한 가격수준에서
적자발생은 막을수가 없는것이고
그것을 보전해주는것도 당연한것인데
얼마를 써도 세금으로 보전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유인설계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
이게 핵심인것같네요
좀더 리플 구경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