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공지가 아니라도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div><br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제58조(정의 등)</span><br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span>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b>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u>아니한</u>다.</b><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span><br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1.선거에 관한 <b>단순한 의견개진</b> 및 의사표시</span><br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2.<b>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b>행위</span><br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3.정당의 <b>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b>의 <b>의견개진</b> 및 의사표시</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ackground-color:#e7e1d7;"><br></span></div> <div>선거운동이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이것도 퍼왔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font-size:13px;line-height:20px;background-color:#ebebeb;">선거운동의 의미</span>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emp" style="font-size:13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max-width:100%;color:#444444;font-family:'��������';line-height:20px;background-color:#ebebeb;"><tbody style="line-height:21px;margin:0px;color:#333333;"><tr style="margin:0px;"><td class="buit" style="padding:0px 5px 0px 0px;margin:0px;vertical-align:text-top;width:5px;">·</td> <td style="padding:0px;margin:0px;">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b>능동적·계획적</b>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b>목적의지</b>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10.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td></tr></tbody></table><br></div> <div><br></div> <div>그러니까 능동적,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아니란 소리입니다.</div> <div>(예를 들면 댓글부대처럼 '능동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정도는 해줘야죠)</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br></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누거나 선거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이 </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일회성으로 자신의 의견개진하는것은 문제 없지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덧붙여서 정당소속이 정당활동 하는것과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3px;line-height:1.428571429;white-space:pre-wrap;">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괜찮다고 하네요. 후자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출처 :</span><font color="#333333" size="2"><span style="line-height:18.571430206298828px;white-space:pre-wrap;">http://m.1390.go.kr/lawmobile/laws.relb.do?cont_id=201202150180&cont_sid=&cont_class_cd=)</span></font></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trike>울나라가 대놓고 막나가는 독재국가도 아니고...</strike></div> <div><br></div> <div>시국이 시국인 만큼 별의 별곳에서 뒤집어 씌우려는 인간은 많을거고</div> <div>저러는 척 하면서 선거운동과 자유사이를 물타기하려는 인간도 많을겁니다만.</div> <div>최소한 무늬만큼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 맞지 말입니다.</div> <div><br></div> <div><strike>당원들은 당으로,</strike></div> <div><strike>충들은 둥지로 </strike></div> <div><strike>알바는 피씨방 가서 노시면 되겠습니다.</strik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