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SEN=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Mnet이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와 참가자 동의서에 합의했다. CJ는 공정위에서 시정 요청한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공정위는 26일 오후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시정 대상 조항은 ▲부당한 촬영 내용 편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 가능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 등 침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과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 ▲해외에서는 사업자 대신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 의무 수행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를 부과 ▲출연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출연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있는 경우 출연자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과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추상적인 금지 의무(예: 사업자의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를 부과 ▲출연자의 가족 등에게 금지 의무(예: 프로그램과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를 부과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12개 조항이다.</p> <p>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토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부당 편집 등으로 출연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p> <p>또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현행 자작곡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출연자에게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이를 출연자에게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출연자 간에 별도 합의를 통해 권리 관계를 정하도록 시정했다.</p> <p></p> <p>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출연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임의로 출연자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이에 출연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권리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출연자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p> <p>또한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됐을 경우, 출연자는 이의 제기를 통해 관련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 하도록했다.</p> <p>더불어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현행 출연자는 계약 기간 중 항시 1000만 원~3,000만 원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토록 했다.</p> <p>해외에서 사업자 대신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p> <p>이외에도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출연자의 사망, 질병 등 사고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의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당하게 추상적인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조항도 추상적인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p> <p>Mnet 측은 이날 OSEN에 “자진 시정했으며 공정위에 이와 관련해 공유했다. 해당 지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p> <p><br></p> <p><br></p> <p>전 이 방송 몇번보다가 말았습니다. 보는 시청자입장에서 평가할수도 있고 의견도 낼수 있어서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p> <p><br></p> <p>꿈을 위해 쫒아서 모여든 대부분 어린소녀들이 경연하고 그걸로 편집해서 편협된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는게 너무 싫어서</p> <p><br></p> <p>안봤어요. 요즘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이런경연을 빌미로 하는 예능이 너무 많아서 좀 저는 안타까움이 더 크네요.</p> <p><br></p> <p><br></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