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 <div>선요약</div> <div>1. 고소하래서 소액 고소하였음.</div> <div>2. 앞으로 일주일 안에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안하면 판결 확정 됨</div> <div><br></div> <div><br></div> <div>사건의 내용</div> <div>1. 2015년 말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매매하여 이사감</div> <div>2. 리모델링 샤샤샥 함.(드라이비트까지 함)</div> <div>3. 드라이비트 색이랑 담벼락 색이 너무 언밸런스 해서 2016년 초 페인트칠 샤샤샥 함.</div> <div>4. 페인트 칠 정확히 이주일 후....낙서를 발견함. <span style="font-size:9pt;">새로 페인트 칠 한 벽에!!!!!!!!!! 구 주소를 큼지막하게 씀!!!!!!!!!</span></div> <div>5. 다행히도 CCTV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돌려봄</div> <div>6. 날짜 시간대 보고 배달 시켜먹은 집 같아서 핸드폰 통화내역 찾아봄.</div> <div>7. 찾았음. 중국집이었음. 낙서 사진 + CCTV 동영상 + 통화 내역 사진 캡쳐하고</div> <div>8. 해당 중국집 전화해서 배달원이 낙서 했다고 항의 함. </div> <div>9. 페인트 칠 비용이 80정도 들었으니 페인트 값만 달라, 내가 직접 다시 칠하겠다 했는데,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중국집에선 일당직 배달원이고, 하루 배달양이 많기때문에 못찾는다고 함</span></div> <div>10. 배달 날짜, 시간대 알려주고 찾아보라고 하고 전화 달라고 했음.</div> <div>11. 전화가 안와서 일주일 뒤에 전화 했는데 찾을 생각이 없음. 이때부터 음성 녹음을 했던거 같은데 사장이 그냥 고소 하라고 함.</div> <div>12. 한 세차례 정도 통화 했던거 같은데 첫 통화는 단순 항의, 두번째, 세번째는 중국집에서 그냥 고소하라고 함.</div> <div>13. 해당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형사 고소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 함. 분명 판례 찾아보고 갔는데.....헐.........</div> <div>    그리고 말하는게 억울하면 그 중국집 가서 낙서하라고 함.........이게 말이야 방구야...</div> <div>14. 하여튼...고소 하라고 했으니....자료 모아서 인터넷으로 소액(200만원) 민사 고소 함.</div> <div>15. 업주한테는 사과, 전화한통 못받았고 배달원 분한테만 합의전화, 사과전화 받음.</div> <div>16. 그리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왔고 11월 18일까지 피고가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문이 확정 됨.</div> <div><br></div> <div>먼저 소액 민사 소송 하기 전에</div> <div>소송을 진행하게 된 정확한 사유, 피고의 정확한 집주소, 이름을 알아야 함. 안그럼 토토 처럼 보정명령 엄청 받음.</div> <div>아래는 실제 진행 내용이었음</div> <div>---------------------------------------------------------------------------------------------</div> <div><div>사건번호  2016xxxxxxxxxx</div> <div>사건명  [전자]  기타(금전) </div> <div>원 고   토토</div> <div>피 고   XXX</div> <div>재판부   민사55단독(소액)</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접수일  2016.07.10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진행내용</span></div> <div> 2016.07.10  소장접수       </div> <div> 2016.07.12  참여관용 보정명령  </div> <div> 2016.07.12  원고 토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div> <div> 2016.07.13  원고 토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제출        </div> <div> 2016.07.13  원고 토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div> <div> 2016.07.14  피고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07.13.자) 송달   </div> <div> 2016.07.14  피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16.07.13.자) 송달    </div> <div> 2016.07.14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div> <div> 2016.07.25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소장)       </div> <div> 2016.07.26  원고 토토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div> <div> 2016.07.29  원고 토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div> <div> 2016.08.02  참여관용 보정명령       </div> <div> 2016.08.03  원고 토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div> <div> 2016.08.09  원고 토토 보정서 제출        </div> <div> 2016.08.23  올레kt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div> <div> 2016.09.0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div> <div> 2016.09.0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div> <div> 2016.09.0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div> <div> 2016.09.02  원고 토토 주소보정서(피고) 제출        </div> <div> 2016.09.05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원인변경서 송달  </div> <div> 2016.11.04  화해권고결정       </div> <div> 2016.11.06  원고 토토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div> <div> 2016.11.06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div></div> <div><br></div> <div>아래는 화해 권고 결정인데 2주일 안에 이의신청 없으면 아래 결정이 확정으로 바뀌게 됨.</div> <div><br></div> <div><div>XXX 지 방 법 원</div> <div>화해 권고결정</div> <div>사 건 2016 기타(금전)</div> <div>원 고 토토</div> <div>원고의 집주소</div> <div>피 고 XXX</div> <div>피고의 집주소</div> <div>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span style="font-size:9pt;">과 같이 결정한다.</span></div> <div> </div> <div>결정사항</div> <div>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2016. 12.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div> <div>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div> <div>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iv> <div>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div> <div>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div> <div> </div> <div>청구의 표시</div> <div>청 구 취 지</div> <div>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div> <div>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div> <div> </div> <div>2016. 11. 4.</div></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