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1년이 지났다.</div> <div><br></div> <div>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세수 증가에 정부만 웃었다. </div> <div>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뛰면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div> <div><br></div> <div>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첫 달에는 절반 정도로 담배 판매량이 줄더니 이후에는 조금씩 판매량을 회복, 결국 평년 판매량에 근접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실패하고 가격 인상에 둔감해진 것으로 풀이된다.</span></div> <div><br></div> <div>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면 담배 한갑에 물리던 세금을 배이상 올렸고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div> <div>판매량은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div> <div><br></div> <div>17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div> <div>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6960만 갑으로 2014년 44억9950만 갑보다 29.6%(13억2990만갑) 감소했다. </div> <div>반출량은 담배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이다.</div> <div><br></div> <div>흡연율을 예상할 수 있는 담배 판매량도 줄었다. 판매량은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이다.</div> <div><br></div> <div>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2680만 갑으로 전년 43억5990만 갑보다 23.7%(10억3310만갑) 감소했다.</div> <div>반면 담배 세수는 더 늘어 2014년 6조9732억원보다 3조5608억원 늘어난 10조5340억원이 걷혔다.</div> <div><br></div> <div>특히 지난해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7조원 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div> <div>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div> <div><br></div> <div>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 </div> <div>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iv> <div>실제 금연효과는 정부 예상보다 4억6500만갑 가량 덜 나타났고, 세수는 8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div> <div><br></div> <div>기재부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데 대해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div> <div><br></div> <div>늘어난 세수로 웃는건 정부뿐만이 아니다. 편의점업계도 담배 판매세 호조에 함박웃음을 지었다.</div> <div><br></div> <div>GS리테일의 지난 3분기 매출은 1조2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했다. </div> <div>CU의 3분기 매출도 1조206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뛰었다.</div> <div><br></div> <div>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값 매출이 가격 인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div> <div>올 6월 기준 '담배 등 기타 상품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를 기록했다.</div> <div><br></div> <div>일각에선 정부의 담배 세수가 예상치보다 많은 반면에 판매 감소량은 예상보다 적어 </div> <div>"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하기보다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