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저작권료 받는 음악과 다른 책, 공공대출보상제 발의

게시물ID : society_6495

작성자 : 돌아on오유in★

추천 : 3

IP : 112.184.***.5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2/04/16 00:27:19

http://todayhumor.com/?society_6495

모바일

따박따박 저작권료 받는 음악과 다른 책, 공공대출보상제 발의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출판업계와 도서관들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자 출판사와 작가들이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해줄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다보면 새 책을 살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놓고 출판업계·작가와 도서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공공대출보상제 논의는 이달 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국내에서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다룬 첫 법안이다. 김 의원은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대출·열람되다보니 작가와 출판사는 책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댔다. 작가와 출판사가 책 판매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도서관이 ‘무료 대출’로 가로막았으니 도서관 예산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공공대출 보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4/1650035085bbfd63b3cf614c73a433ec659cfb4872__mn798483__w300__h291__f18506__Ym202204.jpg" alt="AA.29636126.1.jpg" style="width:300px;height:291px;" filesize="18506"> 2020년 기준 국내 공공도서관은 1172개로, 2015년 978개에서 5년 새 20% 늘었다. 국내 공공도서관 1년 운영 예산은 2020년 기준 1조2273억원이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0명이 빌려봐도 작가에게 돌아오는 인세는 한 권치에 불과하다”며 “공공대출보상제를 도입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작가들이 먹고살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악 저작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음악의 경우 카페, 유튜브, 노래방 등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제작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가수)도 돈을 받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비슷한 제도를 갖췄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등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조만간 한국도서관협회 명의로 반대 성명서도 낼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출판사에 보상금이 쏠려 문화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 가치를 지닌 책을 사들인다”며 “도서관 예산이 공공대출보상제 명목으로 일부 작가에게 집중되면 비인기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판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책 가격에는 사실상 도서관 무료 대출에 따른 손실이 반영돼 있다”며 “공공대출보상제가 도입되면 도서관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네 문화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쟁점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등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해외 국적 작가에게도 보상금을 줄 것인지, 저자 개개인이 아니라 작가단체에 보상금을 줄 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에 들이는 재원이 도서관의 장서 구입비 예산을 상쇄하거나 행정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론, 협소한 한국 출판시장에서 비인기 작가의 책은 (인기는 없지만 좋은 책이라면) 그나마 천여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여 Yuji 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작권료가 지급되면 당연이 한정된 도서관 예산은 인기도서와 그것의 저작권료에 쓰일 것이고 비인기 도서는 구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니 본문 마지막의 연구소장도 책을 계속 똑같이 구입하고 구입한 만큼 저작권료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국내에서 판매부수가 높은 인기 서적의 상당수가 해외작가의 책이니 그나마 비인기 서적의 판매부수를 올려주던 도서관의 예산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추가로 들어갈 돈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달려있을 텐데 늘어나는 저작권료와 행정부담에 따른 사서의 고용비용 등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은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나요?

출처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2041473741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2/04/16 00:36:20 49.236.***.210 애교없는여자 348273
[2] 2022/04/23 20:00:17 122.32.***.170 후훗 1838
[3] 2022/05/14 13:20:42 211.36.***.112 무한리필 659705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