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상식이다.</div> <div>그런데 이것을 자기 진영만의 사상이나 강령이라도 되는듯 이념논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div> <div>특히나 저들은 <span style="font-size:9pt;">엄혹한 시절의 독재정권 지도자들을 신봉하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특히 "자유"를 강조한다.</span></div> <div>그리고 그것은 주로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며, 그것은 쉽게말해 잘난놈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놈은 못난대로 살자는 것이다.</div> <div>저들이 바라는 세상에서라면 국가가 경제체제에 할 일은 방관, 좌시 뿐이다.</div> <div>그리하여 잘난 놈은 잘난대로 살게 내 버려두고, 못난 놈은 못난대로 살더라도 내 버려 두게 하자는 것이다.</div> <div>이런 생각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div> <div>뭘 좀 해 보겠다는 잘난놈은 규제하고, 못난데로 살고 있는 못난놈들 도와준답시고 세금 지출해서</div> <div>잘난놈이든 못난놈이든 생활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자는 것일 것이다.</div> <div>사실 그 취지만 본다면 이것들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div> <div><br></div> <div>다만 저들이 놓치는 (또는 외면하려는) 것이 두가지 있는데</div> <div>그 첫째는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결과는 승자독식으로 수렴하여 고착화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div> <div>그 결과 무조건적 자유시장경제에서라면 일부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또한 열매들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가게 될 수 밖에 없다.</div> <div>반대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대다수의 패자들은 열매를 거의 챙기지 못하고 삶이 어려워 진다.</div> <div>그리하여 잘난 놈이 잘 사는 것은 좋은데 잘 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소수로 수렴한다는 것이 문제고,</div> <div>못난 놈이 못난데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게 갈수록 생활이 곤란해지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문제다.</div> <div>더 큰 문제는, 잘난놈은 능력있고 성실한 놈이 아니라 갈수록 승자계층에 속한 놈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div> <div>그리하여 패자계층에서의 능력있고 성실한 놈 보다 무능하고 불성실하더라도 승자계층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div> <div>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div> <div>그리하여 이런 필연적인 비효율성과 불합리함, 때로는 야만성을 막는 정도의 장치는 물론 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 할듯한데</div> <div>그것이 결국은 저들이 반대하는 잘난놈 규제고 못난놈 지원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그렇지 않을듯 하다.</div> <div><br></div> <div>저들이 놓치는 두번째는 "평등"의 의미다.</div> <div>저들은 "자유"를 주로 "자유시장경제"라는 한정된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div> <div>평등은 "결과적" 평등으로 잘못 이해해서 쓰고 있는 (또는 싶어하는?) 듯 하다.</div> <div>그러니까 저들은 평등을 잘난놈 못난놈 할것없이 모두 비슷한 생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div> <div>그래서인지 평등을 마치 자유(시장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도 되는 것 처럼 여기며 거부감을 가진다.</div> <div>그러나 헌법으로나 일상사회에서나 평등은 기회의 평등 또는 법앞의 평등으로 통용되고 이해되고 있지</div> <div>(저들을 빼고라면) 평등을 공산주의에서나 말할법한 결과적 평등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div> <div>모르긴 해도 결과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나 법앞의 평등이라면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도 충분히 동의할것 같다.</div> <div>나아가 기회의 평등은 저들이 내세우는, 능력있고 성실한 잘난놈이 잘난데로 살게하는, 자유와 같은 개념처럼도 보인다.</div> <div>그런데도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위협받기 쉬운 (저들도 동의할 법한)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보호하자는 생각에</div> <div>저들은 이를 (저들이나 다수가 반대하는)결과적 평등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공산주의로 매도하고 싶어하는듯 하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