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12 공약

게시물ID : society_5776

작성자 : yh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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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6.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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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04/06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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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12 공약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5. 불법 해외은익재산환수특별법 제정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8.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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