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div> <div>전세계에서 자신이 독재국가임을 내세우는 정권은 없다.</div> <div>그러니 민주주의를 그나마 진리에 가장 가까운 제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span></div> <div>또한 전세계 거의 모든 민주주의 표방국가는 간접민주주의를 따른다.</div> <div>이것은 순전히 효율성 문제 때문이다.</div> <div>즉, 민주국가가 간접민주주의를 따르는 이유는</div> <div>간접민주주의에 따른 의사 결정내용 결과가 직접민주주의에 따른 의사 결정내용 보다 </div> <div>더 우월하고 안정적이고 정당하며 공정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서이기 때문은 아니다.</div> <div>그것은 단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들고 몇가지 통제하기 힘든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이다.</div> <div>직접민주주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간접민주주의라는 차선을 택한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렇게 시작부터 이어온 오랜 타성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간접민주주의로 생각하게 되었다.</div> <div>그러나 상황이 바꼈다.</div> <div>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게 된 것이다.</div> <div>시대가 갈수록 간접민주주의에 따른 의사결정의 문제점이 점점 더 크게 부곽되는 데이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div> <div>이것은 지금시대에 4.3학살이라던가 5.18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이유이기도 하다.</div> <div><br></div> <div>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행비용도 대폭 줄어들었다.</div> <div>의견을 제시하려고, 의견을 들으려고, 의사를 표시하려고 굳이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div> <div>인터넷 기술로라면 그러지 않고도 언제든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수 잇고, 의사를 표시할수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터넷 기술로라면 그 정도는 이미 오래전 부터 가능했었다.</span></div> <div>이렇게 한다면 직접민주주의 비용이 너무 싸서, 그 비용이 오히려 간접민주주의보다도 더 쌀 듯 하다. </div> <div><br></div> <div>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div> <div>인터넷 해킹, 여론 조작도 문제이고, 인터넷 소외 계층도 발생할 것이다.</div> <div>그것은 충분히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div> <div>그러나 직접민주주의로 부터의 열매는 너무 크며, 간접민주주의로 부터의 폐단 또한 너무 크다. </div> <div>사실 인터넷 뉴스나 커뮤니티에서의 댓글, 추천수 참여를 통해 이미 조금씩 직접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다.</div> <div>지난 촛불혁명은 이들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일어났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div> <div>이제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되어 인터넷 기반 직접민주주의에 한발 더 나아갔다.</div> <div>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나아가면서 직접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 <div>물론, 민주주의로부터 히틀러가 나오기도 했다.</div> <div>히틀러 나찌당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권을 잡았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span></div> <div>이것은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시대흐름과 만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할수 있다.</div> <div>다만, 히틀러 독일 같은 국가는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에서 훨씬더 많이 있어왔으며, 독재국가에서 발생하기도 쉽다.</div> <div>그러니 히틀러 독일 같은 국가를 막으려면 오히려 민주국가를 지향해야 한다.</div> <div>( 민주+전체주의 =>국수주의 국가</div> <div> 민주+개인주의 =>이상적 국가</div> <div> 독재+전체주의 =>이상적인 것 처럼 보이는 국민탄압 국가</div> <div> 독재+개인주의 =>혼란국가 => 민주+개인주의, 또는 독재+전체주의 )<span style="font-size:9pt;"> </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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