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자신이 독재국가임을 내세우는 정권은 없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그나마 진리에 가장 가까운 제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또한 전세계 거의 모든 민주주의 표방국가는 간접민주주의를 따른다.
이것은 순전히 효율성 문제 때문이다.
즉, 민주국가가 간접민주주의를 따르는 이유는
간접민주주의에 따른 의사 결정내용 결과가 직접민주주의에 따른 의사 결정내용 보다
더 우월하고 안정적이고 정당하며 공정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서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들고 몇가지 통제하기 힘든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간접민주주의라는 차선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부터 이어온 오랜 타성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간접민주주의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게 된 것이다.
시대가 갈수록 간접민주주의에 따른 의사결정의 문제점이 점점 더 크게 부곽되는 데이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시대에 4.3학살이라던가 5.18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행비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의견을 제시하려고, 의견을 들으려고, 의사를 표시하려고 굳이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
인터넷 기술로라면 그러지 않고도 언제든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수 잇고, 의사를 표시할수 있다.
인터넷 기술로라면 그 정도는 이미 오래전 부터 가능했었다.
이렇게 한다면 직접민주주의 비용이 너무 싸서, 그 비용이 오히려 간접민주주의보다도 더 쌀 듯 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인터넷 해킹, 여론 조작도 문제이고, 인터넷 소외 계층도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로 부터의 열매는 너무 크며, 간접민주주의로 부터의 폐단 또한 너무 크다.
사실 인터넷 뉴스나 커뮤니티에서의 댓글, 추천수 참여를 통해 이미 조금씩 직접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촛불혁명은 이들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일어났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되어 인터넷 기반 직접민주주의에 한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나아가면서 직접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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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주의로부터 히틀러가 나오기도 했다.
히틀러 나찌당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권을 잡았다.
그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시대흐름과 만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할수 있다.
다만, 히틀러 독일 같은 국가는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에서 훨씬더 많이 있어왔으며, 독재국가에서 발생하기도 쉽다.
그러니 히틀러 독일 같은 국가를 막으려면 오히려 민주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 민주+전체주의 =>국수주의 국가
민주+개인주의 =>이상적 국가
독재+전체주의 =>이상적인 것 처럼 보이는 국민탄압 국가
독재+개인주의 =>혼란국가 => 민주+개인주의, 또는 독재+전체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