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383" target="_blank">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383</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Nd-ZF1u3rRE" target="_blank">https://youtu.be/Nd-ZF1u3rRE</a></div> <div>"판결문 좀 봅시다"... 사법부 신뢰 위해 판결문 '신속·완전' 제공해야 (2018.2.22)</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7827"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7827</a></div> <div> <div>"이재용 판결문, 법원이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해야"</div> <div>금태섭 의원,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개최</div></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407" target="_blank">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407</a></div> <div>"사법절차 투명화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div> <div>대한변협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hssedaRzyu8">https://youtu.be/hssedaRzyu8</a> - <span style="font-size:9pt;">HankyorehTV</span></div> <div> <div>보고싶다 이재용 '판결문' (feat. 금태섭) (2018.3.12)</div> <div>[법 발의바리 시즌1 #마지막 회]</div> <div><br></div></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opennet.or.kr/14507" target="_blank">https://opennet.or.kr/14507</a></div> <div>국회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자료집</div> <div><br></div> <div> <div>~</div> <div>2. 우리나라 판결서 공개제도 현황</div> <div>인터넷 열람을 통한 판결서 공개제도 현황</div> <div> 해당 법원의 판결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야 함</div> <div> 즉, 전국 24개 법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함</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검색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됨</span></div> <div> 그러므로, 지난 5년간 영업비밀 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24개 법원에서 5번의</div> <div> 검색을 수행하여야 함(24*5=120회), 검색어를 달리 하면 추가 검색!</div> <div> 검색된 판결서를 내려받기 위해서 1회에 최대 5개 판결서만 지불 가능</div> <div> 검색된 판결서가 50개인 경우, 지불을 10번 반복하여야 함</div> <div> 1건 당 1천원의 결제수수료가 부과되며</div> <div> 신용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div> <div>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① 결제카드 선택, ② 플러그인창에서 ISP 인증번호<span style="font-size:9pt;"> 입력,</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③ 카드사의 ISP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span></div> <div> 판결서는 (텍스트 형이 아닌 그림 형의) pdf 파일로 내려받기 됨</div> <div> 판결서 상단에는 무단배포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문구 표시</div></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미국의 연방법원 판결은 24시간 이내에 바로 공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하나의 사이트에서 관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바로 공개된 판결서가 잘 가공되어 민간업체가 서비스 제공</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유럽의 판결서 공개제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영국, 네덜란드가 1주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다만, 프랑스는 1개월, 독일은 1-3개월 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공개</span></div></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이 확정 판결의 판결서를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span></div> <div><br></div> <div> 제2항이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target="_blank">http://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a></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target="_blank">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a> 헌 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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