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조선족 등 3명 구속·20명 입건<br><br><div><div class="articleMedia mediaImageZoom"><span class="imageZoom"><span class="imgad_area"><img alt="기사 이미지" src="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yt/2017/02/26/C0A8CA3D00000156A751C6E80009E4C5_P2.jpeg" filesize="70370"><iframe width="0" height="0" title="광고" class="ad10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span><span class="sub_tit">비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span></span></div></div><br><br><br><b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 공안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한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 동포(조선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br><br>이들 중에는 과거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선족도 포함돼 있었다. <br><br>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55)씨와 B(41·여)씨 등 조선족 출신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br><br>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조선족 C(50)씨를 구속하고 D(42)씨 등 나머지 조선족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br>A씨와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국내에서 각각 여행사를 운영한 A씨와 B씨는 6∼7년 전 귀화한 조선족 출신으로, 위조 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br><br>A씨 등에게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과거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이들로 이 중에는 강도·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됐다.<br><br>이들은 방문 취업비자(H-2)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 비자(F-5)를 얻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지인 소개를 받고 A씨와 B씨를 찾아갔다.<br><br>그러나 비자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영주 비자를 받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br><br>중국 공안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는 국내 범죄경력 자료와 유사한 형태다. <br><br>법무부는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를 해당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br><br>경찰은 위조한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이용해 영주권을 얻은 조선족이 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r><br>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주중한국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일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며 "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