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7px;">상한 없어져도 '요금할인'으로 인상효과 크지 않을듯</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7px;"></span><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면 과거처럼 지원금이 늘어나 최신폰을 '공짜폰'으로 살 수 있게 될까.</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그렇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지원금에 '상응'해서 결정되는 일명 '20% 요금할인' 제도가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지원금이 많아지면 요금 할인율도 높아지는 구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릴 요인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20% 요금할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를 구입할때 이통사가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단,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다. 고객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들로부터 "싸게 사면 죄가 되는 것이냐"며 원성을 샀다. 단통법의 대표 논란거리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사실 지원금 상한제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2013년 5월 첫 발의한 단통법 초안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해 12월 법안 소위때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포함됐다. 대신 3년으로 적용시기를 제한했다. 오는 9월말이면 자동폐기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애초에 논란이 된 규정인만큼, 국회에서 제기된 단통법 개정안에도 지원금 상한제는 '단골메뉴'로 다뤄졌다. 20대 국회에서도 가장 먼저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인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하지만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미방위는 여야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단통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시간은 흘러 지원금 상한제 자동폐기 시점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도 당초보다 2~3개월가량 앞당겨지는 정도의 의미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작년에 개정됐으면 당초 보다 1년가량 폐지 시점을 당겨 의미가 있겠지만 9월말이면 끝날 것이라 사실 지금은 조기폐지의 의미가 크진 않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20% 요금할인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 제도는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과 더불어 단통법으로 등장한 대표 제도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2014년 10월 도입 당시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다가 2015년 4월 24일부터 할인율을 20%로 상향해 지금까지 20% 요금할인으로 불리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미래부 고시에 따라 할인율은 요금지원금에 상응해서 정해진다.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누면 요금대비 지원금의 비율이 산출되는데 이 기준할인율에서 5%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이런 구조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요금할인율 상향 문제로 인해 지원금이 이전대비 큰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라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올릴 이유가 없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경쟁활성화와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20% 요금할인 제도도 같이 손봐야한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정작 미래부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은 사후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상한제 폐지 이후 지원금 상황부터 봐야한다"며 "과거 '대란' 수준의 지원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