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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arch_1509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766
    IP : 45.64.***.6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03/31 22:25:50
    http://todayhumor.com/?sisaarch_1509 모바일
    [원문]박주민의 임대료 인상 논란의 입장 표명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계속 사실 확인이 이어져 다시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1.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한 신규 계약입니다.
    2. 이 신규계약을 작년 여름에 체결한 이유는 “기간이 만료했고, 임차인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주할 사정이 생겨서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임차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특별히 시기를 조정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3. 이번 임대차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산정은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 확인: 2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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