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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arch_1462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540
    IP : 45.64.***.17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12/26 14:35:35
    http://todayhumor.com/?sisaarch_1462 모바일
    [법원] 윤석열 집행 정리 요지문 중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정리
    <p>(윤석열 정직에 대한 기각 요지문에서 서술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사실 관계 정리)</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ul><li>신청인(윤석열)이 관여하여 대검의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수사정보정책</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관실  담당자</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는 몇몇 재판장에 대하여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 내용,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판사 블랙</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리스트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대통령 취임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학</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교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가족관계, 세평 등을 조사함.</span></li> <li><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와 관련</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  지휘,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할 뿐,  위와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같이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것도 그 판사가 과거에 담당했던 정치적인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대통령과 동일한 특</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정 대학교 출신인지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법관 명단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포함 여부 및 그 내용,  판사의 가족관계,  세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나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할 법령상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음.  </span></li> <li><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신청인[윤석열]은 위법한 위 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위와 같</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제공함.</span></li> </ul><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 참고바람.</font></p>
    출처 서울행정법원, [행정] [일반]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2020.12.24.,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08820235179_233035.pdf&path=003&downFile=2020%BE%C613601.pdf , 2020.12.25.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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