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오늘 보도를 보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요...</font> <div><font size="3"><br></font>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0px;font-weight:700;letter-spacing:-1px;">청탁금지법 선물상한선 농축수산물만 10만원 개정?…정부 논의중</span></div> <div><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693125"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693125</a><br></font> <div><font size="3"><br></font></div></div> <div><font size="3">여기에 대해 댓글을 보면 반대도 만만챦아 보입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데도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이런 제한 때문에 과일이나 쇠고기, 생선 등 농축산물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주도부처가 농축산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인 거 같군요. 두 장관은 심지어는 10만원도 부족하다고 더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축산부장관은 김영록 (전국회의원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전남완도 2선의원</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이고 해수부장관은 </span><font size="3">김영춘(부산 부산진구 3선) 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김영란 법 덕에 청탁 풍토가 줄어든 것을 환영하는 국민들로서는 김영란 법을 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을 수 밖에 없죠. </font><span style="font-size:medium;">그래서 농축산물의 매출을 늘리면서도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span></div></div></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바로 <b><font color="#002060">법으로 허용된 선물의 한도액을 4만원으로 줄이되 농축산물에 한해서만 5만원의 현행 한도를 유지하는</font></b>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그러면 국민들로서는 선물의 액수 상한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고 선물을 하는 측에서는 단 1만원의 차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고액의 선물을 하려면 농수산물을 선물하는게 제일 액수가 크니까 너도나도 공무원에 대한 선물은 4~5만원 사이의 농축산물로 하게 될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용으로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의 총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게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것으로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농축산물이 아닌 선물품목은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점도</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있겠만 주로 공산품 등 대기업 제품 위주니까 피해가 크지 않을 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한마디로 <b><font color="#002060">공무원에 대한 선물로 공산품 대신 농축산물로 선물 수요를 몰아주는</font></b> 셈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물론 이런 조치로 농축산부나 해수부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조치일 거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타협하면서도 농축산수산물의 수요를 상당히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