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너무 잘해오고 있다. <div><br></div> <div>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북핵문제</div> <div><br></div> <div>북핵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의 제 1과제가 과연 북한의 핵 포기 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보기에 대북 문제의 가장 큰 화두는 '전쟁막기' 입니다.</div> <div><br></div> <div>이미 북한의 핵은 고도화 되었습니다. 오바마의 두고보기와 이명박근혜의 무전략이 부른 결과입니다.</div> <div><br></div> <div>북한은 이제와서 핵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 먹어야죠.</div> <div><br></div> <div>핵 실전 배치까지 갈 겁니다. 이미 이에 대한 예상은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북한은 그냥 달려 가는 겁니다. 전쟁은 병신짓이라 안합니다. 한 대 때리고 죽어야지! 하는 병신은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그저 핵을 실전배치하여 가장 최선의 협상을 테이블을 만들어 내고, 가장 많은 것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면 문제는 미국입니다. </div> <div><br></div> <div>미국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이 있겠지만 동시에 전쟁을 생각하는 집단도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전쟁에는 다양한 이권이 종합되어 있죠. </div> <div><br></div> <div>여기서 탄핵 전 들렸던 다양한 루머들이 떠오릅니다. greatpark1819라는 아이디부터 장시호의 이야기까지.</div> <div><br></div> <div>올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div> <div><br></div> <div>미국 입장에서 최고는 한국이 전쟁 스타트 해주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바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기도 하고, 전쟁나면 돈 벌이도 되고, 중국과 협력 관계도 풀어낼 수 있죠.</div> <div><br></div> <div>남한은 뭐 털리겠지만, 정권 보장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미국은 쏘 탱큐 하겠죠. </div> <div><br></div> <div>이런 소설을 써볼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집니다. </div> <div><br></div> <div>남한 시작의 전쟁은 없죠. 그렇다면 미국 시작의 전쟁은 없을까?</div> <div><br></div> <div>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 군수산업등의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자꾸 촉구한다면?</div> <div><br></div> <div>가능하죠. 중국과의 관계요? 지금이야 제 3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하고 뒤에서 딜 하면 어떨까요?</div> <div><br></div> <div>북한에 공동관리구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득보자. </div> <div><br></div> <div>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으면서 또 심히 단순하죠.</div> <div><br></div> <div>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쟁막기로 잡은 듯 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연설에서 천명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의회에 가서 대북구상을 호소했죠. </div> <div><br></div> <div>의회 정치인 미국에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행위만큼 중요한게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렇게 미국과는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 것을 강제하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명분을 만들고 미국을 설득하는 거죠. </div> <div><br></div> <div>어차피 북핵문제는 미국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상황에서, </div> <div><br></div> <div>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대화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전 세계적인 명분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초반은 대화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전 세계에 가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명분을 쌓습니다.</div> <div><br></div> <div>북한 핵 실험 이후에는 제제라는 압박카드와 강한 군사력 확보로 오히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도 대화를 촉구하게 만들도록 하죠. </div> <div><br></div> <div>매우 전략적입니다. </div> <div><br></div> <div>결국 일관적입니다. 전쟁은 막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문재인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법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사드</div> <div><br></div> <div>사드는 마치 이라크 파병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div> <div><br></div> <div>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저는 가열차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div> <div><br></div> <div>당연하죠. 그래야 협상이 되요. </div> <div><br></div> <div>'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 우리가 파병을 하려면 국민을 달래야 한다. 미국은 뭘 더 해줄래?'</div> <div><br></div> <div>이게 국가 외교의 기본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결정 이후에는 믿고 신뢰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은 정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사심에 의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div> <div><br></div> <div>그리고 외교적,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도,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정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는 당위.</div> <div><br></div> <div>그렇기에 결정 된 순간에는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것이 보고 싶어 직접 이라크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커졌죠.</div> <div><br></div> <div><br></div> <div>만약 사드 배치 전이었다면, 저는 가열차게 반대 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한국에 이미 2기가 배치가 된 순간, 반대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div> <div><br></div> <div>이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만 남죠. 이 사드를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 한미 동맹 깨자는 얘기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이미 들어 온 이상, 생각할 것은 이를 얼마나 유용하게 외교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뿐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4기 추가 배치는 그 과정에서 온 결과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임시배치라는 명제를 걸어,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div> <div><br></div> <div>4기 추가 배치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가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div> <div><br></div> <div>그 타이밍 또한 북한 핵 실험 이후라 마냥 한국에게 비난만 퍼 부울 수도 없는 상황이죠.</div> <div><br></div> <div>경제제제야 이미 있는거, 감수 하고 가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참고로 4기 추가 배치를 하면, 일본도 안달나요.</div> <div><br></div> <div>한국이 미국에게 어필하는 여지가 일본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div> <div><br></div> <div>한미일 3자 동맹이긴 하나, 일본과 한국은 나름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가 더 미국과 돈독한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div> <div><br></div> <div>물론 현재는 당연히 일본 우세입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을 바로 들여다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으니 중요해집니다.</div> <div><br></div> <div>일본 입장에서는 아이씨... 북한 빨리 대화하라고! 이럴 수 있죠.</div> <div><br></div> <div>미국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에게도 한국은 더욱 중요한 동맹이 됩니다.</div> <div><br></div> <div>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수록,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막고, 북한과의 관계를 전쟁이 아닌 대화로 빨리 풀라는 여론이 만들어 지겠죠.</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니까 사드는 단순히 미국의 비위 맞추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재료를 활용해 가장 유리하게 사용한 예인 거죠.</div> <div><br></div> <div>심지어는 성주 시민들의 바램까지 이뤄주는 일이었죠. </div> <div><br></div> <div>어쨌든 들어와 있는 사드를 국익에 근거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거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div> <div><br></div> <div>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당위를 종합해, 이라크 파병때 처럼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외교전</div> <div><br></div> <div>북핵문제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아이러니 하게도 북핵문제의 끝은 결국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 하고 나서야, 혹은 바로 그 직전에야 끝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결국 개발이 끝나고 나면, 북한도 실익을 찾을 수밖에 없고, 미국도 실익을 찾아가야 하거든요.</div> <div><br></div> <div>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암흑의 오바마 이명박근혜 시절이 지나면서 이미 끝은 예견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실전배치 전까지 빨리 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마 힘들 겁니다. </div> <div><br></div> <div>북한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신이 내린 정부라고 평해도 좋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어쨌든, 그 상황을 제외하면, <span style="font-size:9pt;">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하기 전까지 몇 번의 실험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미국이 열 받아서 때려 버리면 안되죠. </div> <div><br></div> <div>그때까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죠.</div> <div><br></div> <div>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그것은 북한을 평화적 국제 관계의 한 부분으로 끌어 들이고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더불어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경제적,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위상을 높히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AI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div> <div><br></div> <div>G20에서도 한국이 지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과 중요성을 설파했죠.</div> <div><br></div> <div>최근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경제적 연합을 중요하게 화두로 던집니다. 우리 극동아시아가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북한에게 손짓하죠. 드루와 드루와.</div> <div><br></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간단한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풀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전 세계와 연결된 군사, 문화, 경제의 얽힘으로 이어갑니다. </div> <div><br></div> <div>얽힌 것이 많으면 단순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여기에서 전쟁은 사라지고, 논의가 남습니다. </div> <div><br></div> <div>그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이 평화 체제를 받아 들이는 순간 한국이 갖게 될 세계적인 위상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북한을 세계 무대로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만드는 것.</div> <div><br></div> <div>그런 외교전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뭐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인지 북한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는 2~3년 예상했는데, 어쩌면 1~2년 안에 북한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