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것 같아서 이야기 해 볼려구요. <div><br></div> <div>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div> <div>A는 100억을 가진 사람입니다.</div> <div>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50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 합니다.</div> <div>그는 그중에 30억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div> <div>3년뒤...그는 그 부동산으로 100억을 만듭니다.</div> <div>다시 그 100억을 부동산과 사채시장에 투자합니다.</div> <div>또다시 2년뒤 300억이 됩니다.</div> <div>그중에 150억을 투자 합니다.</div> <div>1년뒤 (현재) 150억은 25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는 50억의 횡령이 드러나서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갑니다.</div> <div>그리고 그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고...</div> <div>추징금을 추가적으로 때려 맞습니다.</div> <div><br></div> <div><b>여기서 질문....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판례등을 비추어 볼때(공소시효 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b></div> <div><b>그가 추징(또는 몰수)당할 금액은 얼마 일까요?</b></div> <div><b><br></b></div> <div><b>1. 450억 이상</b></div> <div><b>2. 200억~450억</b></div> <div><b>3. 100억~200억</b></div> <div><b>4. 50억~100억</b></div> <div><b>5. 10억~50억</b></div> <div><span style="font-size:9pt;"><b>6. 5억~10억 이하</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7. 0원~5억</b></span></div> <div><br></div> <div>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div> <div>하지만....1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div> <div>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안걸리면 0원 이구요...</div> <div>걸렸을때 얼마의 추징금을 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 법원은 특히 권력자들에게 약하다는 사실은 힌트일수도 있겠네요.</div> <div><br></div> <div>사실은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같은건 모릅니다.</div> <div>그저 여기 저기서 수집 또는 줏어듣는 이야기일 뿐이죠..</div> <div>따라서 정답(?)을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1번. 2번. 3번.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div> <div>(있을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몇번 없을것 같네요.)</div> <div><b>가끔 4번이 될때도 있구요..</b></div> <div><b>대부분은 5번이나 6번이 현실입니다. </b></div> <div><b>심지어는 7번이 되기도 합니다.</b></div> <div><br></div> <div>왜 그런지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전문가도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div> <div>몇가지 주요 키워드만 말씀 드리면...</div> <div><font size="3" color="#ff0000">횡령한 그 돈이 지금 그 돈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font></div> <div><font size="3" color="#ff0000">그리고 차명으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법적 한계.</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5"><b>거기에 비싼 변호사.</b></font></div> <div>이것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답과 현실의 정답을 완전히 틀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div> <div><b>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추징금이 얼마나 제대로 징수 되었을까요?</b></div> <div><b>역시 저는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 조차 없을것 같습니다.</b></div> <div><b><br></b></div> <div><b>하지만 분명한건 70% 가 안될거라는건....</b></div> <div><b>이 글을 읽는 사람의 키가 2미터 이하이다....라는 확률과 비슷할 것입니다.</b></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나라는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div> <div>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법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겠죠...</div> <div>특히 법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div> <div>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잘 띄이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요즘 법원의 판단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div> <div>엉성하고 무딘 법과 썩을대로 썩어버린 법의 잣대.....</div> <div>유전무죄 무전유죄..</div> <div>견찰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보다... 정말 개혁해야할 대상은 법원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 주위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는 사람을 거의 본적이 없고.....</span></div> <div>오유에서 조차 별로 본적이 없어서...</div> <div>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div> <div><br></div> <div>그냥 묻힐수도 있는 글일지라도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div> <div>뉴스를 보면서 울화통이 치밀어서요.... 미치고 환장 하겠습니다.</div> <div>그저 한번쯤은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구나...</div> <div>하는 생각이라도 하시길 바람에서<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이런 이슈라도 던져서 공유하고자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