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20" height="527" alt="art_150225980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22608958e37ca0737d145c8961713cdfbd7dae8__mn757647__w720__h527__f90050__Ym201708.jpg" filesize="90050"></div> <div><br> </div> <div> </div> <div>“대통령님 여기도 봐주세요”</div> <div> </div> <div>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div> <div><br></div> <div>또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연설을 마치고 국민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환자들과 의료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다.</div> <div><br></div> <div>특히 한 여성이 “대통령님 여기도 봐주세요”라며 외치자 문 대통령을 해당 여성을 찾아 “잘 치료받고 있으시냐”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해당 여성이 몸이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403" style="border:;" alt="R658x0x.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2262476dad707ec15314eefaa7381b80a725297__mn757647__w600__h403__f60737__Ym201708.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337" style="border:;" alt="R658x0z.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2262492c622f6b088a542d39569e996658c6f9c__mn757647__w600__h337__f58426__Ym201708.jpg"></div></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1066" class="chimg_photo" alt="15022587561db29554011a437b8bebb4d813b71c0e__mn709320__w1080__h1439__f340408__Ym20170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2261332532dc70ade4943418d5d19557961c507__mn757647__w1024__h1364__f319601__Ym201708.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1066" class="chimg_photo" alt="15022587391b4fb8ac298448beb6a59d8516690f70__mn709320__w1080__h1439__f268872__Ym20170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226135457722618f15645b8bcb3bb40912a7028__mn757647__w1024__h1364__f251314__Ym201708.jpg"></div></div></div> <div> </div> <div>                                                                               사진출처: 카페 젠틀재인</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 로비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div> <div> </div> <div>자기공명영상촬영(MRI·엠아르아이),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div> <div>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들이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혜택 대상에 ‘예비급여’로 넣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로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엠아르아이검사, 로봇수술, 고가의 항암제 등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비급여는 3~5년 뒤에는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 부담 비율을 5~20%로 떨어뜨릴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고가의 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가격에 견줘 효과가 큰 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div> <div> </div> <div align="justify"></div> <div>의료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더 줄이기로 했다. 선택진료(특진)를 받으면 현재 추가로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또 현재 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이 역시 걱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난 7월 기준 전국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div> <div> </div> <div align="justify"></div> <div>이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br></div> <div> </div> <div><br><img alt="" src=""><br><br> 대통령 잘뽑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표 전문</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여러분, 반갑습니다. </div> <div> </div> <div>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div> <div>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러분께 </div> <div>가슴 깊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div> <div> </div> <div>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div> <div>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div> <div> </div> <div>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div> <div>촛불로 빛나던 광장이 떠오릅니다.</div> <div> </div> <div>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속에는</div> <div>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div> <div> </div> <div>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div> <div>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div> <div>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div> <div>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div> <div> </div> <div>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div> <div>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div> <div> </div> <div>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div> <div>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div> <div>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국민 여러분!</div> <div> </div> <div>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div> <div>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합니다.</div> <div>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div> <div>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div> <div>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입니다.</div> <div>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합니다. </div> <div> </div> <div>그런데,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div> <div>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div> <div>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div> <div>34만명에 이릅니다.</div> <div> </div> <div>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div> <div>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div> <div> </div> <div>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div> <div>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div> <div>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div> <div>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div> <div>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div> <div> </div> <div>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div> <div>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div> <div>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div> <div>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아픈 것도 서러운데,</div> <div>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div> <div> </div> <div>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div> <div>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오늘, </div> <div>환자와 보호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div> <div>온 힘을 다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키워가는 현장에서</div> <div>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div> <div>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div> <div>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div> <div>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div> <div> </div> <div>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div> <div>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div> <div>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div> <div>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div> <div>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div> <div>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div> <div> </div> <div>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div> <div>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div> <div>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div> <div>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div> <div>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1인실의 경우에도 </div> <div>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div> <div>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div> <div>‘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div> <div> </div> <div>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div> <div> </div> <div>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div> <div>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div> <div>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div> <div> </div> <div>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div> <div>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div> <div>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div> <div>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div> <div>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div> <div> </div> <div>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div> <div>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div> <div> </div> <div>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div> <div> </div> <div>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div> <div>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div> <div>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div> <div> </div> <div>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div> <div>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div> <div>소득하위 50% 환자는 </div> <div>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div> <div>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div> <div>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div> <div>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div> <div> </div> <div> </div> <div>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div> <div> </div> <div>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div> <div>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div> <div>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div> <div>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div> <div> </div> <div>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div> <div>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div> <div> </div> <div>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div> <div> </div> <div>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div> <div>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div> <div> </div> <div>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div> <div>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div> <div>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div> <div>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div> <div> </div> <div>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div> <div>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div> <div> </div> <div>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div> <div>전력을 다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div> <div>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div> <div>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div> <div>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오늘 투병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div> <div> </div> <div>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div> <div>작곡가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div> <div>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오늘 말씀드린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div> <div>희망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div> <div>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div> <div>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div> <div>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div> <div>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div> <div>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div> <div>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감사합니다.<br><br><img alt="" src=""></div></div><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