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없는 교양프로 "까칠남녀"가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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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2658

작성자 : data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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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7/31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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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없는 교양프로 "까칠남녀"가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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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교육방송(EBS)에서 방송하는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방송국에서 평상시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한국 사화의 남녀문제를 다루는 교양프로그램이라 하여 큰 기대를 하고 본 이 방송은 끔찍했습니다. 교양프로에 교양은 없고, 지식인 패널에는 지식인이 없었으며 뭣보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거, 더 나아가 본인이 잘못들었나 의심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막말들이 난무하는 방송이었습니다. <div> </div> <div>이런 감상은 패널의 주장들이 필자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장들을 펼쳐내는 과정이 끔찍하도록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7월 3일에 방송된 낙태와 관련된 방송을 기반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원글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어서 존대가 빠져있습니다만, 읽기에 불편하시다면 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l style="margin:0px 0px 1.75em 2em;padding:0px;list-style-position:outside;color:#383838;font-family:Ubuntu, sans-serif;font-size:19px;"><li style="margin-top:.4375em;"> <h2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4375em;line-height:1.1;color:#333332;font-size:21.7px;">낙태의 합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보편적 도덕성에 관해서 얘기하기전에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의 전적인 부제</h2></li></ol>미국의 코미디언 C.K. 루이스가 최근 스탠드업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 “태아가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면, 낙태는 똥을싸는 것 (Taking a Shit)과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코미디언이 스탠드업에서 한 농담이긴 하지만, 사실 이는 낙태에 관해서 토의할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되는 부분이다.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낙태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희소해야 한다 (Legal, Safe, and Rare)”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실 이 한마디에 굉장히 큰 모순이 존재한다. 낙태가 살인이라면 “합법적이고 안전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면 “희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h6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8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3;color:#333332;text-align:center;"></h6>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1508097b77a3dbe6ea14f769cb08ed03993094d__mn756335__w874__h490__f66279__Ym201707.jpg" width="800" height="449" alt="AbortionA.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낙태가 순전히 여성 한명의 문제라면 왜 반대하는 것이며,</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낙태가 영아살인이라면 왜 낙태가 불법인것을 반대하는가?</div> 낙태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수정란/태아가 그저 “여성의 몸의 일부”, “단순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면 “희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경우,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 태아를 “맹장 (Appendix)”에 비유하며 여성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통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사회 전반에선 이를 C.K. 루이스가 말한 것 처럼 “똥을 누는 것”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물론, 중절수술은 엄연한 수술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욱 더 큰 신체적 위험부담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배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소해야” 할 필요 역시 없다. 맹장수술이 수술이기 때문에 희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듯이, 중절 수술 역시 희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역으로, 수정란/태아가 생명이라면 당연히 중절수술은 희소해야 할 것이다. 중절수술이 단순히 여성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가 영아살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낙태는 합법적이어서도, 안전해서도 안된다.’ <h6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8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3;color:#333332;font-size:9.8px;text-align:center;"></h6>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150813453a6d24d3c5c448482e9da8ea1f76b5e__mn756335__w870__h491__f44473__Ym201707.jpg" width="800" height="451" alt="AbortionC.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낙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선, “누구의 영아살해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라고 말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div> 문제는 중절수술에 대한 토론에서 이 중요한 대전제가 무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 토론에서 주 논점이 되는 것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영역들이 주입된 상태에서 쌍방에선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정란/태아가 완전히 성숙해서 출산된 영아와 어떤 이유로 동격인지에 대해선 깊게 이야기하지 않으며,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곧바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논리적인 부분에서만 이 문제를 본다면,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낙태라는 사회적 문제가 속된 말로 “쪽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ol start="2" style="margin:0px 0px 1.75em 2em;padding:0px;list-style-position:outside;color:#383838;font-family:Ubuntu, sans-serif;font-size:19px;"><li style="margin-top:.4375em;"> <h2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4375em;line-height:1.1;color:#333332;font-size:21.7px;">낙태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적 모순은 그들이 자신들의 원칙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h2></li></ol>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집단들은 상당히 많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 태어나기 전의 태아는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수정란 상태일지라도 인간이다. 둘: 그렇기에 낙태는 살인 행위이다. 셋: 허나 강간이나 근친에 의한 임신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순 있다. 2.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저 세번째 요소이다. 이 세번째 요소가 나머지 두 요소와 너무나 큰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1) 낙태가 살인이라면, 예외는 왜 존재하는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회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살인은 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다. a. 태아는, 발달단계가 수정란 수준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다 b. 그렇기에 낙태는 이런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c. 결론적으로 낙태는 살인이며, 그렇기에 도덕적으로 문제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도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에 의한 임신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낙태가 합법이다. 도덕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런 예외사항들에 대해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모순이 일어난다. “수정란=인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전제 하에선 이 예외들이 존재해선 안된다. <h6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8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3;color:#333332;font-size:9.8px;text-align:center;"></h6>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150817590517d72e6254a9c8ec10bdcf4cb143a__mn756335__w877__h573__f75644__Ym201707.jpg" width="800" height="523" alt="Abortion6.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낙태는 영아살인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필요하다 말하면서도,</div> <div style="text-align:center;">영아살인에도 적절하게 우리 사회의 수준 안에서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예외가 있는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입장인가.</div> (2) 강간의 경우 왜 태아는 갑자기 인권이 소멸되는가 강간에 의해 한 여성이 임신하였다고 가정하자. 피의자인 강간범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피해자 여성은 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여기에 아무런 관련 없는 제 3자인 태아이다. 위의 (1)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낙태가 영아살인행위라면, 아이와는 아무 관계 없는 친부쪽의 죄에 의해 갑자기 상황이 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죄는 친부의 강간행위이다. 하지만 태아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다. 태아가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신이 생겨난 원인이 강간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인간의 생명권이 갑자기 소멸해버린 것이다. 막상 죄를 저지른 친부도 사형시키지 않는 법과 사회가, 그 죄에 의해 생겨난 제 3자의 생명권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왜 이런 예외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무리 보편적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강간 피해자에게 자신을 범한 사람의 자식을 강제로 낳게 하는 행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끔찍한 짓이라는 것은 안다. 아무리 낙태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간의 경우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임신중절의 경우에만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물어야 한다. 만에 하나 강간 피해자가 낙태에 실패하여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똑같은 이유로 피해자 여성에게 그 영아를 살해할 권리를 똑같이 부여할것인가? 이 질문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반대하지만 예외에는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그들의 주장의 근간이 되는 대전제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판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임신하게 된 후라면, 발달단계와 관계 없이 출산 전후와 상관없이 태아가 인간이라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이 태아는 인간과 동격이기 때문에 (1)에서처럼 낙태가 곧 살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이 태어난 원인이 친부의 강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살인을 합법화 하자고 주장한다면, 위 문단의 질문에서도 똑같이 영아 살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에서 “강간에 의해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기본적인 생명권이 없다고 주장해야 (2)의 예외와 (1) 의 주장이 일관성을 갖는다.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렇기에, 낙태를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은 강간/준강간의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의 얘기지만, 일반적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이 왜 강간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만 여성의 인권에 갑자기 관심을 갖는지도 하나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근친의 경우 왜 태아는 갑자기 인권이 소멸되는가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 강간/준강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즉 근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위의 (2)에서 나온 문제가 똑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태아가 생성된 원인이 법적으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 한들, 이는 부모의 사정이지만 제 3자인 태아와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2)의 경우처럼 근친의 경우 태아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안에 의해 생명권이 갑자기 박탈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근친의 경우 강간/준강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예외를 적용하는 근거때문이다. 최소한 강간/준강간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자. 하지만 근친의 경우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유가 순전히 사회의 편의와 보편적 효용 때문이다. 근친에 의해 생겨난 태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물론 근친이 불법인 이유는 보편적인 사회의 가족상을 붕괴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근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이지 그로 인해 생겨난 태아가 갑자기 생명권을 박탈당할 이유는 아니다. 그렇기에 결국 근친에 의한 임신은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a. 부모가 기형을 지닌 아이를 키우게 될 부담을 덜기 위해 b. 사회 전체가 이러한 기형을 지닌 아이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모자보건법 14조 하에선 부모가 유전적 병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도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2)에서는 한 인간이 단순히 친부가 강간범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격체로서의 생명권이 박탈당한 것이라면, 여기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권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된다. *여기서도 부수적으로 한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장애아를 키워야 하는 부담에 대해선 갑자기 관대해지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상황이 갑자기 우수워진다. 생명권을 기반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론 오히려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인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인간의 생명권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죄자의 자식이나 장애인의 경우 생명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3)의 경우에선 특히, 인간은 보편적으로 생명권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보편적인 낙태 반대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사라진다. 더 나아가, 위의 시사 평론가가 말한 것 처럼 낙태에 대한 예외가 “우리 사회의 수준 안에서 적절하게 잘 조율”되는 예외라면 괜찮다는 주장은, 장애가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된다는 주장이 되며 이는 그렇기에 그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악랄하고 저급한지 보여주는 단면이 될수 밖에 없다. (4) 낙태가 살인이라면, 왜 두 행위에 대한 형벌은 다른가 문제는 더 있다. 낙태가 영아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단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 자체에 대해선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보겠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형법 제 269조와 270조이다. 269조 1항에 의하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 의하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있다. 270조는 더 나아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형벌의 정도이다. 낙태가 살인행위라면, 형법 제 269조는 쓸데없이 너무 길며 제 270조는 아예 필요가 없는 법조항들이다. 단순히 269조에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행위이다”라고만 하면 끝이다. 낙태가 살인이라면, 낙태를 행하는 여성은 살인자가 된다. 그런데 살인 행위의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통념상 형벌이라 하는것이 죄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서, 영아살인 행위가 일반적 절도행위보다도 형벌이 약하단 뜻이 된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단순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형법 269조에 의하면, 사람을 죽였는데 물건 훔친 것의 1/6 정도의 형벌밖에 받지 않는 것이다. 낙태가 정말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에 만족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 한쪽에서 격렬하게 낙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반대쪽은 오히려 살인행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시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낙태가 살인이라면, 촉탁 또는 승낙받아 낙태하는 의사는 살인 청부업자가 된다. 이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밖에 하지 않는것도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얘기지만, 어떤 괴한이 임산부를 폭행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 (흔히 “애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한다) 폭행범에게 과실치사죄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를 앉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면 상황이 분명 다를 것이다. 여기서도 낙태가 살인이라는 논리가 일관성을 잃는다. 출산 전이던 후이던, 태아는 영아와 동급이라면 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선 안된다. 하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대체로 현행법 유지에 머무른 채, 낙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더 나아가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결국, 태어나기 전 태아와 태어난 후의 영아가 동격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본인들의 주장을 그닥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던가, 혹은 굉장히 심각한 법적 결함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밖에 없다. <ol start="3" style="margin:0px 0px 1.75em 2em;padding:0px;list-style-position:outside;color:#383838;font-family:Ubuntu, sans-serif;font-size:19px;"><li style="margin-top:.4375em;"> <h2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4375em;line-height:1.1;color:#333332;font-size:21.7px;">낙태를 찬성하는 측 역시 자신들의 주장의 근간이 되는 대전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h2></li></ol>낙태를 찬성하는 측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있는 주장을 한다. (1)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면, 낙태가 줄어드는것이 왜 좋은 것인가 기본적으로 낙태에 대한 토론에서, 찬성 측에서 들고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을 예로 보면, 오히려 합법화 후 낙태시술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일단 크게 두가지다. a.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단순히 두 현상을 놓고 (낙태가 합법이다, 낙태시술의 횟수가 적다) 이것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다는 듯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왜 낙태의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 낙태가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남녀간 피임을 더 잘한것인가? 낙태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한 후 낙태시술을 하지 않고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되었는가? 낙태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에서 남녀간 성행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가? 아무런 인과관계적 설명 없이 그저 두 현상만 던져놓고선,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논리적 오류를 저질러버린다. b. 아무래도 좋다. 낙태가 합법화 되면 그로 인해 낙태시술이 줄어드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왜 중요한가? 낙태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즉 수정란/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대전제 하에서라면) 왜 낙태시술이 줄어드는게 좋은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공리주의적 주장을 해놓고선 왜 낙태가 적은게 사회의 전반적 공리에 이로운지에 대한 설명이 전적으로 없다. 위의 1. 에서도 설명했지만, 낙태시술이 결국 한 여성이 필요에 의해서 행해야 하는 수술이라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그 횟수가 많아진다 하여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잠깐 b. 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해보겠다. 조선시대에선 사람의 머리카락이 부모님이 주신 귀한 몸의 일부라 하여 머리를 자르는 행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도덕적 문제로 여겨졌다. 여기서 누군가가, “머리를 자르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암시장에서 불법으로이발하는 이들을 찾아가 머리를 잘랐다”라고 했다 치자. 그런 뒤, “이발소를 합법화 하자 도리어 머리 자르려는 자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치자. 문제는 사람들이 머리를 더 자르고 덜 자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머리를 자르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머리를 자르는 행위가 사실 개인의 신체적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인위적인 도덕적 잣대로 머리 자르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게 문제라면, 이발소가 합법화 되어서 모든 조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애당초 나쁜것이 아니라면 줄어드는것이 좋은 것이 될 이유가 없다. 낙태를 합법화 하니, 낙태가 오히려 줄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 역시 낙태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h6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8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3;color:#333332;font-size:9.8px;text-align:center;"></h6>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15082043d799e05456841e6a5e75813320f05f1__mn756335__w871__h489__f50471__Ym201707.jpg" width="800" height="449" alt="AbortionB.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낙태를 합법화시켜도 낙태율이 도리어 낮아진다는 것이 좋은점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낙태가 순전히 여성 혼자만의 문제라면, 필요에 따라 낙태율이 높다 한들 문제가 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div> (2) 수정란/태아가 “생명이 있는 아이”라는 점을 스스로가 전제로 깔고 난 뒤에도 낙태를 어떻게 찬성 할 수 있는가 낙태를 찬성하는 것을 떠나 공공연하게 자신이 낙태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사람조차 기본적으로 태아가 “생명”이라는 전제를 깔고 본인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큰 부정적 영향을 지게 되어서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후, 낙태 시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된것이 “이 아이도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사람이 있다. 낙태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수정란/태아는 아직 인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라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의 신체적 자유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의 전제, 즉 “왜 수정란/태아는 그럼 인간 생명이 아닌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주장 조차 할 노력도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의 생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낙태는 찬성이지만 왜 그것이 살인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적 해이함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낙태가 아이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인줄 인지하고 난 뒤에도 수술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 <h6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8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3;color:#333332;font-size:9.8px;text-align:center;"></h6>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1508222dc66b59899fd4572af8f9f9c83720723__mn756335__w869__h489__f48494__Ym201707.jpg" width="800" height="450" alt="Abortion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 여성의 경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한 아이의 생명을 끊는 행위였다.</div>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잠시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역사적으로 끔찍하고 흉학한 사회들이 매우 많았다. 노예제도를 통해 흑인들을 착취하고 짐승취급한 과거 미국 남부 사회가 그런 사회이며,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나치 독일이 그런 사회들이다. 그들이 사악한 이유는 그들이 한 행위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할 때 그들이 내세운 근거들이다. 노예제도의 근간은 힘있는 자들의 편의에 따라, “내 땅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인간인지 사물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삐뚤어진 사상에 기반되어 있었다. 노동의 착취를 통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집단의 인격과 생명권을 임의로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회들이 사악한 것이다. 나치 독일 역시, “내 땅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사상에 기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다. 둘 다 국가의 자기결정권, “주권”을 기반으로 내세운 주장들이다. “내 몸 안에 있으니 그들이 인간인지 사물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를 넘어서서, “인간이지만 살지 죽을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이들과 어떻게 크게 다른가? 이 프로그램의 다른 여성은 “지금이라면 낳고 기를 수 있을거 같아요”라며 자신의 입장에 따라 아이의 생명이 살지 죽을지, 인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가 논리적인 모순점이었다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에 금이 가있는 점이었다. <h6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8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3;color:#333332;font-size:9.8px;text-align:center;"></h6>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1508237b9d7e9f663284b19b42915f4b24c3bc6__mn756335__w869__h488__f45626__Ym201707.jpg" width="800" height="449" alt="Abortion3.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결국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 즉 “선택권의 최대화”였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본인 입으로 말한 아이의 생명은 자신의 선택권의 최대화에 밀려버렸다.</div> 이 프로그램에서 여성 패널, 그리고 몇몇 남성 패널들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힌다. 사회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억누르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그런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그러기에 사회는 정의롭고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런 약자들을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약자에서 강자가 되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순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를 가장 낼 수 없는 최약자들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죽여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h2 style="clear:both;margin-top:.875em;margin-bottom:.4375em;font-family:Ubuntu, sans-serif;line-height:1.1;color:#333332;font-size:21.7px;">결론</h2>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까칠남녀”이다. 하지만 패널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이들은 까칠한 남녀들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남녀들일 뿐이다. 패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칭할것이며, 아마도 자신들이 일반 대중보다 깨어있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작가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교수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식인들이 지식이 없는건 둘째 치고 기본적인 논리적 일관성도 갖고 있지 않다. 도덕적 문제도 매우 많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을 국가공인 교육방송 EBS에 나와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막말을 하는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다. 교양 방송에 교양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작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하물며 교수도 아닌 나같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슨 공공이익을 위해 교육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지 도통 알수가 없다.</div>

출처	dillettanteloung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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