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0" class="pic_bg" style="font-size:12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color:#404040;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tbody><tr><td style="font-size:9pt;"></td></tr></tbody></table><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0" class="pic_bg" style="font-size:12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color:#404040;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tbody><tr><td align="left" style="font-size:9pt;"> <table width="100%" style="font-size:inheri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body><tr><td style="font-size:9pt;color:#404040;">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style="font-size:inheri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able-layout:fixed;"><tbody><tr><td class="board-contents" align="left" valign="top" style="font-size:9pt;color:#404040;">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freeboard_5390899&target=aHR0cDovL3YubWVkaWEuZGF1bS5uZXQvdi8yMDE3MDcxNzAzMjAxNDcxMA==&encode=on"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http://v.media.daum.net/v/20170717032014710</a></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br></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금액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 인상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임금을 줘야 하는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면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진다.</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애초부터 경제 논리가 실종된 가운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올려 3년 만에 1만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1만원이 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액수가 커지는 현상이 적잖게 나타난다고 한다. 새 정부는 말이 되지 않는 이 일까지 밀어붙이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br></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br></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내년에 15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6.4% 인상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이런 열악한 상황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span><span style="color:#b8312f;">놀라운 일은 연이어 벌어졌다. </span></span>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span><span style="color:#b8312f;">재정은 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가 낸 돈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경제 현실은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높여놓고는 심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국민 세금으로 개인기업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span></span>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데도 4조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span><span style="font-size:24px;color:#b8312f;">이 정권은 세금 몇조원 정도는 가볍게 여긴다. </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24px;color:#b8312f;">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일 때마다 그 뒷감당은 국민 세금에 떠넘긴다. 그것도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span></span></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span><span style="font-size:24px;color:#b8312f;"> </span></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 0px 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f1f1f1;"><span><span style="font-size:24px;color:#b8312f;"></span></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조선일보 : 뭐? 최저임금 대폭인상?!! 국고를 거덜낼셈인가?!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예산을 아무렇지않게 펑펑써대는 문재인 정권.. 경제파탄 낼거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