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묶어서 시행하는 정책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깐똘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30

방문 : 1241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968997

작성자 : 깐똘이~★

추천 : 3

IP : 221.161.***.6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7/16 16:03:58

http://todayhumor.com/?sisa_968997

모바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묶어서 시행하는 정책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1886072baf1938b3984df99d331e17044f0221__mn151104__w430__h649__f52113__Ym201707.jpg" width="430" height="649" alt="다운로드 (1).jpg" style="border:none;" filesize="52113"></div> <div style="text-align:left;">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박정환 기자 =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등으로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내외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우대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도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들은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어거나 파산 후 생계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현재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100만명이 가입돼 있는데 2022년까지 160만명 가입을 목표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이 쉽게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32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img alt="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 src=""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display:block;margin:0px auto;width:658px;height:auto;"><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figcaption></figure>◇임대료 인상률 상한 9% 이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도 더욱 철저히 처벌한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 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까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가장 가시적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임금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div>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16140707975?rcmd=rn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7/16 16:06:47 122.37.***.122 vitaceae 749660
[2] 2017/07/16 20:23:51 221.154.***.52 뉘시오 411765
[3] 2017/07/16 23:23:55 221.145.***.34 믹스테일 75565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0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5] 강남 부동산 상승의 진짜 원인은? [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