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지금 야3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는 까닭은 물론 총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지만, <div>그것 말고도 곧 시작될 개헌논의에 선거구 관련된 조항도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div> <div>즉,</div> <div>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로 바뀔 가능성이죠.</div> <div>정의당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선거구로 선거구제가 바뀐다면 </div> <div>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야3당의 경우 현역 다선의원들은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div> <div>선거구 하나에서 2~5명까지 의원들이 선출되는 선거구제로 바뀐다면 1등과 아무리 표차가 크다 해도 2등, 또는 3등도 살아 남습니다.</div> <div><br></div> <div>하루도 쉼없이 헛소리, 개소리를 토해내는 지금 야당의 중진들 대부분이 자당의 초재선, 또는 정치신인들을 제물삼아 21대 국회에서도 가래침을 뱉어낼 거란 얘기죠.</div> <div>물론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해도 다당제의 정착화 속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div> <div>하지만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잡아 비틀고 있는 쓰레기들이 차후의 선거에서도 무난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급히 제거해야만 합니다.</div> <div><br></div> <div>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div> <div>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올리겠다고 문재인 또한 약속했습니다.</div> <div>개헌은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div> <div><br></div> <div>이에,</div> <div>제안합니다.</div> <div><br></div> <div>개헌안에 국회해산이 가능하도록 법조항을 추가하라는 운동을 벌입시다.</div> <div>즉,</div> <div>'국회가 제 역활을 다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에 관련한 국민여론을 물을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div> <div>위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미리 여론을 조성해보자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매우 조심스러운 주장이긴 합니다.</div> <div>이전에 존재했던 국회해산의 권한을 지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삭제했기 때문입니다.</div> <div>독재시대의 독소조항을 민주시민의 피와 땀으로 제거했기에,</div> <div>이를 다시 되살리자는 주장은 자칫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걱정 또한 있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무리 우리들이 주장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국회해산 조항을 되살리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럼에도 야3당의 중진 쓰레기들이 토해내는 온갖 배설물들을 속수무책으로 3년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민의 당이 요즘 '적반하장' '주객전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파렴치한 언행들 또한 정치생명에 대한 위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회해산 관련 조항이 새 헌법에 명기되지 못한다 해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전혀 무의미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사청문회와 추경의 협력을 얻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야3당에게 늘 아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현실에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회를 보이콧 할바에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강공의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굳이 추대표가 아니더라도 박주민, 표창원, 이재정, 손혜원 등등...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올곧은 현직 의원들 중 몇몇 의원이 스스로의 의원직도 포기할 수 있다며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순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야3당 중진 쓰레기들의 반론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회는 보이콧 하면서도 국회해산 만큼은 안된다는 반론을 펼쳐야만 하기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내보여야만 하는 것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회해산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런 가능성을 지금부터 공론화 시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국회해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