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자유총연맹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http://v.media.daum.net/v/20170304142618639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지적이 계속되자 일부 지자체는 좀더 은밀한 곳에 자유총연맹 예산을 편성한다. 인천의 어느 구에서 자총 예산은 홍보미디어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전북 어느 군은 엉뚱하게 새만금국제협력과 밑에 자총 예산이 편성돼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자유총연맹의 위상이 높은 경상북도에서는 특이하게도 기획감사실에 자총 예산을 편성했다. 단체장이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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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억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있다. 자유총연맹이다. 자유총연맹은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자유총연맹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다. 물론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단체라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다소 모호한 사명을 갖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3·1절 친박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경재 회장의 집회 발언을 보면 자유총연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 수 있다. 김 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살린다면서 “박근혜를 살리자”, “탄핵을 각하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세금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받고 일부 국민만 대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미 언론과 국회는 김 회장의 정치 편향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개선의 기미가 없자 지난해 국회는 국비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을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친박단체 집회에 나타나 “우리 예산을 깎으면 내년(2017년) 정치적인 선거에 자유총연맹이 가담하겠다”고 의원들을 협박했다고 자랑스레 말한 바 있다.

올해 자유총연맹은 이미 국비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예산에서 98억원 정도를 지원받도록 돼 있다. 전국적인 관변단체 지자체 지원금 연구가 있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국비 보조금 삭감이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호통을 쳐도 자유총연맹은 개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년 전 보조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온 대구광역시 소속 기초단체들도 예산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자유총연맹이 최소한 정치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면 각 지자체의 예산 심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총도 다른 민간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3대 관변단체 중 자총예산 약 17%

자유총연맹의 연간 전체 보조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비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2017년 예산안을 훑어봤다. 전국에는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3대 관변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을 여타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다. 액수와 지자체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자유총연맹 지원예산은 약 8억870만원인데, 경기도의 지원예산은 20억원을 넘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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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예산 깎으면 대선에 뛰어들겠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중앙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예산 깎으면 대선 개입하겠다는 김경재 자총회장

김경재 자유총연맹(자총) 중앙회장(75)은 주말마다 보수단체 맞불집회에 나간다. 자총 회장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 연설도 한다. 보수단체 집회 영상을 보면 김 회장은 보수세력의 아이돌 스타 같다. 김 회장이 연단에 올라 청중들에게 허리를 굽히자 좌중은 ‘김경재’를 연호했다. 마음이 붕 떠 있어서인지 김 회장은 집회장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 19일 “노무현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이다.

김 회장의 문제 발언 직후인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자유총연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정부의 자총 지원액은 절반이 깎인 2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미뤄지자 보수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취지였다. 여기서 김 회장은 자신이 오히려 자총 예산을 절반이나 지켜낸 것처럼 발언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도 의원들에게 내비쳤다고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71614001&code=910100#csidxca91b72d511ddfda88e7eef885209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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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3대 관변 단체.
쟤들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지원 주라고 법률로도 박혀있음.

제일 중요한 건 선거 때 보통의 시민단체나 개인 조직은
모이지 못합니다만 쟤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일 수 있죠. 아예 조직적으로 선거철에 '특정 정당'에 선거운동 대놓고해도 '합법적으로 정치활동'한것으로 인정됩니다. 그야말로 법따위 무시하는 조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타가도 알기론 단 한번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조작,회계부정을 해도 아무렇지않게 그냥 넘어가죠. 막대한 예산받아 시청,구청 등 사무실 잡는경우가 많은데. 같은건물을 사용하는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조차 자유총연맹 관계자들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골, 농촌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 운동 등 관변단체의 풀뿌리 힘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큼.. 이게 자유한국당의 '풀뿌리' 지지층 기반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이상, 자유한국당이 나라팔아먹을짓을해도 투표때되면 고정 득표층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견고한 근본적인 이유이죠.

언젠가 반드시 털어야할 단체들입니다.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7090006087091&select=spf&query=%EC%A0%95%EC%B9%98&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XGgtgghTRKfX@hca9Sl-YKmlq

이런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