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 낙선을 목표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의 고소, 고발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에서 인지 즉시 진상을 조사하여 검찰로 이관하게 되어있고

허위 사실의 피해당사자조차도 고소, 고발을 취하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는 고소, 고발자가 취하하더라도 선관위 조사는 중단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이 조작 사건은 작게는 문준용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지만
크게는 대선 조작 사건입니다.

문준용씨 개인의 명예 훼손은 설령 문준용씨가 용서하고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문준용씨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대선 조작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은 개인이 용서하고 말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취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자신이 당선되면 좋고,
혹시 낙선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승자의 아량(흔히 말하는 좋은게 좋은 거)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그 동안 선거를 더럽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선거 부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후를 막론하고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확성기 역할을 한 모든(소속이 국민당이든 아니든) 정치인과 언론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문화가 정립될 때 대한민국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선 기간동안 허위 여론조사 페북에 올려서 선거법을 위반한 박지원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하루 속히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도 합당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