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69493"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9a9a9a;">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69493</a></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한겨레] <b style="margin:0px;padding:0px;"><font style="margin:0px;padding:0px;">해군비리 내부고발자 김영수 소장 인터뷰</font><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2007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비리<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당시 송 총장이 행정조치만 지시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군검찰 추가수사 못하게 한 정황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민주당 대선캠프 국방안보특위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부위원장·위원 3명이 당시 비리연루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송 후보자 “2명은 내가 추천한 게 맞아”</b></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b></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군납비리와 그 외 비리를 묵살하고 은폐한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현 정부의 국방개혁과 반부패정책의 주체자로서 행세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전 해군 소령)이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창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때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1일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장관에 내정했다. 하루 뒤인 12일 <한겨레>가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자신이 속한 해군 내부 비리를 샅샅이 캐 안팎에 알린 내부 고발자다. 이 사건 수사로 비품 고가납품, 수의계약 입찰로 인한 국고 손해와 공사 입찰과 진급 관련 뇌물수수, 비자금 운용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방산개혁 관련 당직을 맡는 그가 22일 마침내 입을 뗐다. 그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송 후보자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가 수년 동안 매달리며 밝혔던 계룡대 비리사건 연루자들이 새 정부의 국방개혁 주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송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계룡대 비리 사건에 “저하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이 사건 중 해군 관련 사항은 해군본부 수사단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2007년 8월 송 후보자(당시 해군참모총장)가 그 결과를 보고받아 ‘법무실에 이첩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수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를 내린 데 대해 그는 “행정조치라는 용어 뜻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역시 김 소장의 기억과 다르다. 그는 “당시 해군 법무실 내부에서 ‘군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송 총장이 못 하게 한다’면서 나에게 ‘국방부에 직접 고소하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은폐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재수사해 2009년 12월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에도 해군 법무실이 ‘온정적 처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김 소장이 과거의 군납비리 사건을 다시 꺼낸 것은 송 후보자의 ‘잘못된 명령’만을 지적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그는 ‘국방 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지는 송 후보자 주변 인물들이 사실 개혁과 거리가 먼 ‘비리 카르텔’의 당사자들이라고 말한다. 그가 제공한 민주당 대선 캠프 소속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위원 명단 중 3명이 당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과 겹친다. 이들은 2009년 12월 작성된 국방부 보고서에도 군납비리 등에 가담한 인물로 등장한다. 김 소장은 일부 기소까지 된 이들이 현재 송 후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과거 내부 비리를 송 후보자가 덮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비리 당사자들이 송 후보자와 민주당 주변에 머물면서 또 다른 비리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후보자 쪽은 “3명 중 2명은 (본인이) 국방안보특위에 추천한 게 맞고, 1명은 추천하지 않은 거 같다. 당시 대선 때라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대선 뒤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원칙대로 공정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김 소장의 문제의식은 더욱 근본적이다. “군납비리 사건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송 후보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낙하산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느라 바빠서다. 이렇게 또 다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글·사진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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