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율촌 고문 활동시 계약서 누락</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ADD엔 “활동비 약간” 거짓말</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고액 자문료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퇴임 뒤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을 당시 계약서도 없이 월 3,000만원씩 약 1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송 후보자 측은 22일 본보에 “율촌 상임 고문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계좌로 자문료를 받았지만 후보자가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다”며 “당시 로펌 내부 방침이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게 후보자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실제 14일 국회에 제출된 송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월 800만원씩을 받기로 한 방위산업체 LIG넥스원과의 비상근 자문 위촉 계약서는 포함됐지만, 상근 고문인 데다 자문료가 이 금액의 4배에 가까운 율촌과의 계약서는 누락돼 있다. 애초에 송 후보자가 율촌과 작성한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법조계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로펌과 변호사가 계약서 없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고문에까지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로 보는 자문역과 달리 상임 고문은 사실상 피고용인이어서 계약이 더 단단하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 여의도 소재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해군총장 정도 고위 장성 출신이라면 군이 연루된 소송을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로펌이 기대했을 수 있다”며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클라이언트가 방산업체일 경우 승소 보상금 일부가 자문료처럼 꾸며져 송 후보자에게 갈 수 있도록 계약 관계를 유연하게 설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송 후보자가 율촌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예편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간 ADD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위촉돼 월 300만원씩을 받았는데, 2009년 율촌에서도 함께 일하겠다는 내용의 겸직허가신고서를 ADD에 제출하면서 자필로 ‘주 2일 14시간 근무하고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고 썼다. 월 3,000만원을 약간의 활동비라고 적은 것이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율촌 고문으로 일했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신청서 작성 당시 고문료 액수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얼마를 받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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