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금일 09:00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서위조 허위혼인신고 사건’ 관련 판결문 입수 과정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와 후보사퇴를 해야할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의혹제기에 대하여 법률적 상식부족을 개탄함과 동시에,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등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주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당한 의정자료요구’를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았다.

주광덕 의원실은 
2017년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다. 다음날인 2017년 6월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와 같이 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 등 SNS에

“ [주광덕의원님, 안경환내정자에 관한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출신, 박근혜청와대 김기춘실장때 정무비서관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님, 답해주십시요! 인청 많이.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고 올리며 이른바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는 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수백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주광덕의원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인사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했던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한것을 지적하며 악의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 같은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의정활동 경험을 맡은 바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매우 우려스럽다.

[출처] [주광덕 의원 보도자료] 판결문 입수 과정 공개|작성자 주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