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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55685
    작성자 : 승형주용
    추천 : 6
    조회수 : 587
    IP : 152.149.***.228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6/13 10:11:38
    http://todayhumor.com/?sisa_955685 모바일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찾아 봤습니다.
    <ul style="margin:.3em 0px 0px 1.6em;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sans-serif;font-size:14px;"><li style="margin-bottom:.1em;"><i><b>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b>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i></li></ul><dl style="margin-top:.2em;margin-bottom:.5em;color:#222222;font-family:sans-serif;font-size:14px;"><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dl style="margin-top:.2em;margin-bottom:.5em;"><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i>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i></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i>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i></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i>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i></dd></dl></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i>(2)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i></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br></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나보네요. 경기침체만 생각해도 통과시킬만 할텐데.. 이 ㅅ끼들은 지들이 배부르다고 다들 배부른줄 아나보네요. </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그러면 가뭄대책 0.5조 정도 넣고 다시 상정해야겠군요. </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br></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웃기고 있네. </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너네 쳐먹을거 줄어서 그런거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져서 너네들 쳐낼까봐 두려운거지.</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br></dd><dd style="margin-left:1.6em;margin-bottom:.1em;margin-right:0px;">추가) 지방교부금은 위에서 3번항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ㅅ끼들 진짜 지들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지들이 생색내는 거 없으면 저짓거리하는거네.. 하 귀여운 ㅅ끼들..</dd></dl>
    출처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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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6/13 10:24:51  175.223.***.90  아구아  391908
    [3] 2017/06/13 10:34:50  211.36.***.56  손이발이겨울  722845
    [4] 2017/06/13 10:36:41  59.27.***.100  아리마코세이  415986
    [5] 2017/06/13 10:38:13  175.223.***.221  허니문오소리  709108
    [6] 2017/06/13 11:27:01  119.70.***.67  감고을  69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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