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CBS '5·18 軍법원 사형 판결 합수부 차원 결정' 보고서 입수…김이수 후보자 '재량권' 거의 없어</h3> <div> <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width:550px;"> <div><img alt="" src="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7/06/13/20170613062924717584.jpg" filesize="195752"><span>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span></div> <div><span></span> </div></div>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기사 배용주씨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에 전두환 신군부의 지령이 작용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CBS 노컷뉴스가 12일 입수했다. <br><br>배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br><br>CBS는 지난 1980년 7월 신군부 합동수사본부가 작성해 전두환 당시 합수 본부장에게 보고했던 '합수조치내용'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합수부는 검사 2명과 중앙정보부 수사관 2명 등 모두 4명을 광주로 급파해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span> </span><br><br>이들은 "내란 또는 소요죄 제기 여부는 정책적 결정"이라며 "처벌 범위는 500명, 주요 임무 수행자 3~40명 극형 처단"이라고 명시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전 합수부 차원에서 처벌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br><br>합수부는 또 5·17 이전 행위에 대해 내란 공모 내용을 확정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광주 사태를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br><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width:250px;text-align:right;float:right;"><iframe width="250" height="25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 </div><br>이어 "광주 시민은 김대중이 내란 수괴라야 납득될 것"이라며 "사태 관련자 588명을 송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br><br><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width:450px;"> <div><img alt="" src="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7/06/13/20170613062747769752.jpg" filesize="205952"><span>1980년 7월 신군부 합동수사본부가 작성해 전두환 당시 합수 본부장에게 보고했던 '합수조치내용' 보고서. </span></div> <div><span></span> </div></div>해당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지난 2007년 활동했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됐다.<br><br>송선태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는 "합수부가 수사와 재판 전에 사건을 몰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며 "보안사의 합수부장 지시에 의해 김대중 뇌물 수수 사건 등이 억지자백으로 조작돼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br><br>송 전 이사는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합수부 지시 사항에 맞춰 형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항쟁 관련자 대부분 공소장 첫문장이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등 사건 처리가 천편일률적이었다"고 덧붙였다. </div> <div> </div> <div>(후략)</div> <div><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798154#csidxe396fba1bb4ef89a4c29d04f90750d5"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4798154#csidxe396fba1bb4ef89a4c29d04f90750d5 </a><img src="" alt=""></div> <div> </div> <div>육군 중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결정할수 있겠습니까.</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