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논란이 일어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먼저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발표한 뒤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후 5대원칙 후퇴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2005년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5대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뭔가 혼란스러운 진행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우선 처음 강경화 장관 임명 발표 뒤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은 청와대도 위장전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가 터무니 없는 요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다음으로 야당이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는데 5대원칙은 원칙일 뿐 구체적인 적용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강경화 장관의 위장전입이 5대원칙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는 이런 기준이 나와야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가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즉 여야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어쨌든 정리하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5대원칙을 2005년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청와대에서 처음 강경화 장관 임명을 발표한 뒤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했는데 이는 결국 공약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대한 양해 즉 차후에 발표한 2005년 이후 적용에 대한 양해를 포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 발표와 인사 발표가 순서가 바뀌면서 혼선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야당으로서도 처음 청와대가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한 데에는 공약 후퇴에 대한 양해가 내포되어 있는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 이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결론적으로 장관 임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확실한 원칙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라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대는 그 다음 문제일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따라서 위장전입 기준을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대해 세부적인 인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인사 기준을 먼저 세우지 못한데 따른 혼선에도 양해를 구해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