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니 참담합니다 <div><br></div> <div>병사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우할줄밖에 모르는 인간들이</div> <div><br></div> <div>이딴식이라니</div> <div><br></div> <div>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지않았다면</div> <div><br></div> <div>군형법에 따라서 처벌되겠네요</div> <div><br></div> <div><b>1. 거짓 보고</b></div> <div><br></div> <div><div>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span>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r></p>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span>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p></div></div> <div><b><br></b></div> <div><b>2. 항명의 죄</b></div> <div><b><br></b></div> <div>현재 국방부와 관계자의 발언 수위와 관련하여</div> <div><br></div> <div><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44조(항명)</span>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p></div> <div><br></div> <div>또한 이러한 발언이 집단적이 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div> <div><br></div> <div><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45조(집단 항명)</span>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p></div> <div><br></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심각하다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b>3. 모욕의 죄</b></div> <div><br></div> <div><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64조(상관 모욕 등)</span>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④ <b>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b>에 처한다.</p></div> <div><br></div> <div>추가적으로 어떠한 기자는 이미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모르셨고 국민들이 몰랐던 상태에서 기자와 국방부 소수 관계자만 알았다면</div> <div><br></div> <div><b>4. 위령의 죄</b></div> <div><b><br></b></div> <div><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80조(군사기밀 누설)</span>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div> <div><br></div> <div>참담한 하루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