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 쓰기 전에 미리 제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div><br></div> <div>저는 최저시급1만원, 공무원 확충, 기본소득제 등의 뉴딜정책 극찬성하는 입장입니다. </div> <div><br></div> <div>신용창출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계로 이어졌던 레버러지를 정부가 부담할 차례죠. </div> <div><br></div> <div><br></div> <div>암튼, 최저시급을 3년만에 50% 인상하는 거, 이거 누가봐도 좀 급하다는 거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div> <div><br></div> <div>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급하다는 걸 몰라서?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이건 이를테면 극약처방이에요. </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주로 가는 커뮤니티에 오늘 참고할 만한 내용의 글이 있더군요. </div> <div><br></div> <div>자료와 링크 등등 굉장히 긴 분석글인데 요약을 하자면</div> <div><br></div> <div><br></div> <div>다른 나라는 20세 정도에 생산전선에 뛰어들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에 군대에 휴학 등등 20대 후반에서야 뛰어든다, </div> <div><br></div> <div>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가짐에도 대학 간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고시에 매달리는 인구도 너무 많다</div> <div><br></div> <div>즉, 간판을 위해서 아무 대학가지 마라, 대신 고교까지 무상교육 시켜줄께, 시험도 줄여주마 대신 공부 할 놈들만 해라. </div> <div><br></div> <div>공무원 고시낭인 되지 마라 뭘 해도 먹고 살게 해줄께. 기업도 블라인드채용하게 할께. </div> <div><br></div> <div><br></div> <div>이걸 정부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라고는 인력밖에 없는 나라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는거죠.</div> <div><br></div> <div>사실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9급 공무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나마 안정적으로</div> <div><br></div> <div>먹고 살기가 좋으니깐 서울대 나오고도 취직이 안되니 시험쳐서 들어갈려고 하는거지. </div> <div><br></div> <div><br></div> <div>굳이 공부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생계 유지할 수단이 있으면 자기 소질이나 희망에 따라서 직업 선택하는게 낫죠.</div> <div><br></div> <div>울산과 대구의 비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광역시지만, 부모의 교육열은 차이가 아주 많이 심해요. </div> <div><br></div> <div><br></div> <div>20세부터 200만원 중반대의 급여를 받고 시작하는 것과, 20대후반까지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육에 돈을 쓰면서 </div> <div><br></div> <div>그때서야 시작하는 거는, 30살쯤 되면 자산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3억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갭은 메꾸기 힘들죠. </div> <div><br></div> <div><br></div> <div>다만 정책이 급진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구요. 하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div> <div><br></div> <div>초대량 실업사태와 맞물려버려서... 그리고 전 정권에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재정확대 정책도 그리 쉽지만은 않구요. </div> <div><br></div> <div>그래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돈의 흐름을 돌리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으니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하는거죠. </div> <div><br></div> <div><br></div> <div>먼저 글에도 적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자체가 그렇게까지 낮은게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다른나라에는 별로 없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까지 같이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거의 9천원 가까워요. </div> <div><br></div> <div>다만 대기업과 자본가로 빨려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살기가 힘든거죠. </div> <div><br></div> <div>그래서 제 글의 요지는, 저런 새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정책을 취하는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무작정 최저시급만 3년내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드라이브 걸어버리면 자영업자들 쥐어짜는 꼴밖에 안되거든요.</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지금 공정거래법, 단가인하 금지법, 통신료 인하 등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div> <div><br></div> <div>미흡합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좀 늘어난다고 당장 소비를 늘리는게 아니고, 그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믿음, </div> <div><br></div> <div>미래에 소득이 더 늘어날거란 희망이 있어야 소비를 늘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든 제도든 시행한다고 당장 눈에 띄는</div> <div><br></div> <div>변화가 생기는게 아니죠. 여기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시차를 견뎌내기 힘든 자영업자가 50%정도 된다고 하죠. </div> <div><br></div> <div>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가져가는 자영업자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만 폭등하면 </div> <div><br></div> <div>판매대금을 올려야 하는데, 가격 올린다고 수요가 유지되지는 않죠. 그러니 이게 힘든 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최저시급1만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수단이 </div> <div><br></div> <div>대기업 털기, 자본가들 털기, 사학들 털기, 언론개혁이에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이걸 성공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터워 진거죠.</div> <div><br></div> <div><br></div> <div>이 정도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했다고 보여지네요. 최저시급 1만원 못 줄 정도면 자영업 접으라는 수준낮은 리플은</div> <div><br></div> <div>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배운 기술이 그게 다라서, 이걸 접어버리면 빚 밖에 안 남아서, </div> <div><br></div> <div>그나마 유지라도 하고 있어여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서 등등 사연이 많은데 무슨 자영업자들이 전부 악덕업주들만 있는줄</div> <div><br></div> <div>아는 분들 보면 없는 자궁이 답답해지네요. 그리고 먼저 글에도 밝혔다시피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이상 정책이 안정되고</div> <div><br></div> <div>사회가 적응하기까지 일자리는 분명 줄어듭니다. 웬디스 버거도 주문을 이제 로봇이 받는다죠. 그게 더 싸게 먹혀서... </div> <div><br></div> <div>암튼 그 고통의 기간을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견뎌내느냐의 싸움이 시작된거죠......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