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후보시절 말씀은 햇엇지만
수십년전 위장전입은 솔직히 국민들 상당한 사람들이 했을겁니다.
뭐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울나라 특성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이 가까운 순서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솔직히 초등학교 졸업시에 근처에 중학교가 없던가 거리가 멀다면
초등학교 졸업전에 중학교 가까운쪽으로 아는 사람있으면 주소옮기고 할수 있습니다.아는 사람자체가 없으면 못하겠죠.
왜냐면 한번 학교를 배정받아버리면 전학이 어렵습니다.
학기중에는 TO가 차버리면 전학자체가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무슨 부동산 투기나 이런것이 아닌 우리나라 학교배정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 되있는점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아들도 6학년이라 졸업을 할텐데 중학교때문에 졸업전에 주소를 또 옮길겁니다.
물론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기는것인데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니 초등학교 졸업때까진 지금주소에 살아야되지만
주소는 미리 옮겨놔야 됩니다.이런것도 엄밀히 위장전입입니다.이사는 내년 3월에 갈것이지만 학교때문에 주소는
미리 12월중에 옮겨놓아야 되는것이죠.
위장전입이 물론 잘한짓은 아니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