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전 사실</div> <div>8학군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나</div> <div>1년이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위장전입이나</div> <div>둘다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은 똑같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강경화씨가 딸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모성은 알겠지만,</div> <div>범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이죠.</div> <div><br></div> <div>장관할 만한 사회 지도자 자격을 갖춘 이들이 다들 위장전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div> <div>혹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div> <div>위장전입의 이력이 있다고 해도 장관을 시켜야겠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최소한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나 싶습니다.</div> <div>벌금이 천만원인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 정도 벌금은 내야하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그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div> <div>국민들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div> <div>정치인들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div> <div><br></div> <div>이럴 바에야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던가 말이죠.</div> <div>너무 잣대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네요.</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