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69087
-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회수불능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함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가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모럴 해자드같은 어려운말 안쓰고 한글로 쓰니 훨씬 보기좋음ㅋ)
- 이번 채권소멸 대상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된 채권" 임
- 1조9천억원의 채무를 가진 43만7천명에게 해당함 (1인당 평균 430만원의 채무)
-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 10년동안 연채됐다면 채무자로서는 변재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큼
(ex. 근로능력에 제한이 큰 장애인, 고령층, 채무로 인하여 금융활동이 정지되어 구직이 불가한 사람 등)
- 이들의 채권을 소각시키는 것은 "변재능력이 없는 이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와 금융기관이 1차로 잘못했기 때문이며"
- 채권에 발목잡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임
- 채무 감면 후 미신고 재산, 소득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할 것이라고 밝힘
-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나, 소액채권에 발목잡힌 극빈층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채권소멸은 필요한 구제정책중 하나임
다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