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무사증제도는 제주도지사 개인의 권한으로도
제주도의회의 조례제정으로도 절대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사드문제로 제주도에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는 관광이 아닌 일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불체자가 장난 아니게 많죠.
각설하고 다시 한중간 사드 마찰이 해소되면 또다시 제주도고 서울이고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 엄청나게 늘어날겁니다.
아참고로 우리 제주도지사께서
무사증 중국인들 빈자리를 당분간 동남아인들로 채우겠다고 땜빵식 정책을 펴셔서
요새 제가 사는 동네엔 동남아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남아 사람들도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아무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무사증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데
사실 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과거 여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든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든
심지어 서민 저소득층의 대변자라 자처하는 정의당도 입장이 대동소이합니다.
무사증제도 유지하라는 겁니다.
육지사는분들 잘 모르시는부분이 잇는데
제주도 경제는 관광이 먹여살리는게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경제 비중에서 97%는 농업과 일부 어업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가 서비스산업과 극소수의 제조업이고
바로그 서비스산업중에서도 일부가 관광산업일뿐입니다.
막말로 중국인 관광객 안들어온다고 제주도 안망합니다.
현재 무사증 중국인 단체관광객 발길이 많이 줄어든 제주도가
끄떡없이 돌아가는게 그 방증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덕을 보는 쪽은
제주시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노형동 연동 등지의
면세점과 일부 호텔들 관광업소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실정이라고나 할까요?
더구나 노형동 연동 등지의 관광업소의 실소유주가
도민도 아니고 심지어 내국인도 아닌 중국인들이 태반입니다.
도대체 도민들에겐 낙수효과도 거의 없는
이 무사증제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오로지 롯데나 신라면세점과 같은 극히 일부 대자본들의
이익을 위한것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심각한것은
현재 제주도민 인구가 말이 70만이지
실질적으로는 60만이 될까말까한 수준인데
작년 기준 도내 중국인 불체자의 숫자가 약 2만명에 육박하거나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이 수치를 상회한다고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 30명 중에 한명이 최소 중국인 불법체류자란 소립니다.
그런데 이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추방해야할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직원은
작년기준으로 고작 8명이 전부였고 그것도 육지에서 한두명 충원된 숫자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차례 출입국관리국에 신고전화했지만
한달이후에나 출동할수 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인력이 태부족이라
단속이 밀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에 살아가는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정부과 여당 그리고 야당측에 간곡히 바라는 점이 바로 이 무사증제도 폐지입니다.
사실 문재인정부보다도 여당과 야당이 전향적으로 이 잘못된 자치도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더욱더 곪아갈겁니다.
제주도와 현실에 대해서 할말은 정말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