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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37180
    작성자 : alus
    추천 : 11
    조회수 : 846
    IP : 119.196.***.2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5/16 00:51:38
    http://todayhumor.com/?sisa_937180 모바일
    언론사 불매운동 하시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업무방해죄 판례 참고
    2008년 조중동 불매운동 업무방해 여부 최종 판결 내용 참고하세요. <div><br></div> <div>언론사 상대 업무방해 무죄</div> <div>광고주 상대 업무방해 유죄</div> <div><br></div> <div>광고주 기업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건 <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접 상대방(신문사)이 아닌 제3자라 볼 수 있는 광고주들에게 압박을 가해 광고주의 의사결정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560">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560</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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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05/16 00:55:52  221.157.***.192  봄의천국  4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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