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i>정창현 교수 페북글 보고나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한거 같아서요. 이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거 같아요. </i></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 </span>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이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초기에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정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 결정은 청와대에서 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문서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보고서 목록도 없다. 아마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 외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한, 안종범의 수첩 속에 편린만 기록돼 남게 될지도 모른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이렇다면 국가의 중대현안이 언제 발생 또는 인지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논의돼 결정이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현안이야 그렇다고 치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과 관련돼 발생한 우리의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더우기 '주적'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북한과의 접촉(이건 혹시 국정원에 동향보고</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문건이라도 남아 있을까)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예를 들어 안보실장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을까? 전화통화 내용은?</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문서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간의 언론보도나 최순실 태블릿에 저장된 일부 문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추론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국가적 재난 상태'라도 선포하라고 건의하고 싶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우선 문서 작성,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이런 무책임과 불법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둘째, 비공개라도 고위담당자들을 소환해 '진술'를 종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프로스세를 확인, 복원해야 한다. 이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를 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서.</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세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background-color:#f8f7f7;"><i><font size="3">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font></i></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background-color:#f8f7f7;"><i><font size="3"><br></font></i></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background-color:#f8f7f7;"><font size="3"><i><b>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b></i></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background-color:#f8f7f7;"><font size="3"><i><b><br></b></i></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background-color:#f8f7f7;"><b><i><font size="3">세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font></i></b></span></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br></b></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br></span></div>